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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석구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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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강석구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장응혁, 김홍환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2년 12월 | 등록일 | 2023.03.24 |
페이지 | 108 | 분류기호 | 22-AB-07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7,000원 | 보고서유형 | 수시연구보고서 |
ISBN | 979-11-91565-65-2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연구유형 | 정책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1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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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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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징수체계 개관 11 |
제1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체계 개관 13
1. 질서위반행위의 의의 13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15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15
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16
다.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17
라.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8
3. 과태료의 부과 20
가. 사전통지 20
나. 의견 제출 20
다. 제출 의견 등의 처리 21
라. 과태료의 부과 22
마. 이의제기 23
제2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징수체계 개관 25
1. 과태료의 징수 25
2. 과태료의 집행 27
제3절 소결 29
제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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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체납처분 개관 31 |
제1절 국세 체납처분 개관 33
1. 국세체납처분의 개념 33
2. 압류 34
가. 압류의 요건 34
나. 초과압류 금지 34
다. 압류의 금지 및 제한 34
라. 압류의 효력 38
3. 매각 40
가. 의의 40
나. 공매 40
다. 수의계약 41
라. 매각결정 41
마.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2
4. 청산 42
제2절 관련 절차 43
1. 민사집행절차와의 차이 43
가. 두 절차의 차이 43
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경합 44
2. 지방세체납처분과의 차이 45
가. 개관 45
나. 압류의 금지 47
다. 체납처분절차의 중지 48
라. 행정처분에 의한 체납처분 49
제3절 소결 49
1.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49
2.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절차와의 간극 해소 50
3. 지방세체납처분 체계 개편 51
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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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징수의 체계적 문제점 53 |
제1절 과태료 부과의 체계적 문제점 55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적용 문제 55
2. 고지, 통지 등 절차 관련 문제 58
3. 당사자 불복의 절차 및 효력 관련 문제 등 60
제2절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 문제점 62
1.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 절차 수행의 현실적 문제 62
2. 강제징수 위탁 및 공매대행 의뢰의 현실적 문제 64
3. 결손처분의 현실적 문제 65
제3절 스토킹행위자 대응의 현실적 문제점 66
1. 스토킹범죄 초기 대응수단으로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 문제 66
2. 자치경찰 전환에 따른 실무상 혼선 문제 68
제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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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제 71 |
제1절 스토킹행위자 초기대응의 실효성 제고 문제 73
1. 스토킹처벌법상 각종 조치와 실효성 확보의 구조 73
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과 각종 조치 73
나. 스토킹처벌법상 각종 조치의 실효성 확보 구조 75
2. 스토킹행위자 초기대응으로서 긴급응급조치의 문제 75
가. 긴급응급조치 관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75
나. 긴급응급조치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 77
3. 실무적 제언 79
가. 벌금 및 자유형으로의 대체 및 긴급응급조치의 보완 79
나. 개입의 목적 재검토와 새로운 개입의 모색 80
다. 개입의 대상 재검토 81
제2절 자치경찰 과태료 수입의 귀속 및 용처 문제 83
1. 자치경찰 과태료의 개념 83
가. 과태료 83
나. 자치경찰 83
다. 자치경찰 과태료 84
2. 과태료의 귀속과 용처 84
가. 과태료의 귀속 84
나. 과태료의 용처 : 사례분석 88
3. 자치경찰 사무 과태료의 귀속과 용처 90
가. 자치경찰 사무의 과태료 귀속 90
나. 자치경찰사무 과태료의 용처 91
다. 소결 91
제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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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실효적 정비방안 93 |
제1절 체납과태료 징수체계 정비의 방향성 95
제2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방안 97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원칙의 보완 97
2. 체납과태료 강제징수 절차의 다변화 모색 97
3. 행정적 소통 절차의 개선 100
제3절 그 밖의 정책방안 100
1. 스토킹 초기 대응의 대안 모색 100
2. 스토킹 과태료수입 관련 실무상 혼선 해소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