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7

제2절 주요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9

1. 주요 사업 추진 내용 9

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9

나.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10

2. 사업 추진 방법 11

가. 문헌 연구 11

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 12

다.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12

라. 영문 출판물 발간 12

마. 영문 홈페이지 및 홍보 플랫폼 운영 12

제1절 제31차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위원회 참가 15

1. 개요 15

2. 주요 내용 16

가. 의제6 UNODC 및 당사국의 범죄예방･형사사법 분야 통합･공조
노력 17

나. 의제7 범죄예방･형사사법 분야의 유엔 기준과 규범 적용 및 활용 21

다. 의제8 범죄예방･형사사법 분야 세계 범죄 경향, 최근 이슈 및
대응 방안 23

제2절 UNPNI 협력 사업 25

1. KICJ-TIJ 전문가 회의 개최 25

가. 개요 25

나. 태국 유관기관 국제 협력 사항 26

다. 제2회 KICJ 전문가회의 내용 26

2. PNI 조정회의 참가 32

가. 개요 32

나. 주요 내용 32

제3절 | UN 전문가 회의 참가 34

1.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 참가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34

가. 개요 34

나. 내용 35

제1절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협력 39

1. 한･미 성범죄자 전자감독 전문가 웨비나 개최 39

가. 개요 39

나. 웨비나 내용 및 결과 43

2. 영국 요크대학교 학술교류 48

3. 영국 더비대학교 학술교류 55

가. 개요 55

나. 학술교류 경과 및 향후 계획 57

4.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범죄학과 Benôit Dupont 교수 초청강연회 67

5. 독일 튀빙엔 대학교 법학과 Jörg Kinzig 교수 초청강연회 72

제2절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75

1. 개요 75

2. 개최 배경 76

가. 배경 및 목적 76

나. 프로그램 77

3. 행사 내용 78

가. 주요 발표내용 81

제3절 제9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86

1. 개요 86

2. 연혁 87

3. 개최 배경 89

가. 배경 및 목적 89

나. 프로그램 91

4. 행사 내용 92

5. 주요 발표 내용 95

제4절 미국범죄학대회 105

1. 개요 105

2. 주요 내용 105

가. KICJ 세션 개최 107

나. KICJ 홍보 부스 운영 123

3. KICJ-미국 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 교류･협력 강화 123

가. KICJ-미국 법무부 국립사법연구원(NIJ) 교류･협력 회의 123

나. NIJ Day 참석 129

4. KICJ-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129

가. KICJ-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 교류･협력
회의 129

5. KICJ-Illinois State University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132

가. KICJ-Illinois State University 교류･협력 회의 132

6. KICJ-재미한인범죄학회(KOSCA)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133

가. KOSCA Reception 참석  133

제1절 영문저널 발간 137

1. 개요 137

가. 편집위원회 137

나. 논문 심사 체계 140

2. 2022년 영문저널 발간 현황 141

가. 연혁 141

나. 2022년 영문저널 발간 현황 143

다. 영문저널 홍보 144

제2절 연구 성과물 제작 및 확산 148

1. 개요 148

2. 연구 성과물 제작(Trends &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148

가. Trends &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 148

3. 영문 브로셔 153

가. 개요 153

나. 2022년 영문 브로셔 154

4. 연구 성과물의 국제적 확산 158

제1절 다국어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163

1.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163

가. 개편 필요성 163

나. 개편 과정 164

다. 개선 결과 165

2. 영문 홈페이지 운영 175

가. 개요 175

나. 영문 홈페이지 운영 현황 175

제2절 영문 뉴스레터 및 SNS 홍보 플랫폼 운영 181

1. 영문 뉴스레터 발행 181

가. 개요 181

나. 발행현황 181

2. SNS 홍보 플랫폼 운영 현황 185

가. 개요 185

나. 운영현황 187

제1절 사업성과 요약 193

1.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193

가. UN 및 UNPNI 협력 193

나. 전문가 회의 개최 194

2.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195

가. 국제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195

나. 영문 출판물 발간 및 영문 홈페이지･홍보 플랫폼 운영 197

제2절 향후 과제 및 제언 198

1. 팬데믹 이후 국제협력 네트워크 재구축 및 강화 198

2. 국제적 연구성과 확산의 내실화 200

참고문헌 203

Abstract 205

1. 사업의 목적

18년차 연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Ⅷ)｣는 첫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와 둘째, 본 연구원에서 제출된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UN CCPCJ 및 UNODC, UNPNI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형사사법 및 법무정책 관련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인적 교류 및 연구동향 및 성과 공유 등을 통한 교류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는 두번째 목적인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긴밀히 연결된다. 본 연구원에서 생산된 연구 성과는 UNPNI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동,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포럼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되며,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회의 역시 연구성과 확산의 통로로 활용된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물을 영문 발간물로 번역･제작하고, 영문 홈페이지 및 SNS홍보 플랫폼을 운영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해외 유관기관 연구자와 실무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04년 UN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UNPNI)에 가입한 이래 UNODC 및 UNPNI와의 교류･협력관계를 다져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원은 2022년 5월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제31차 UN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에 PNI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UNPNI 기관이자 본 연구원과 2011년 MOU를 체결한 태국사법연구원(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이 UNODC와 공동 개발한 형사사법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Executive Programme o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orms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iCPCJ) 참가자 대표단의 방원을 계기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 7월에 개최된 KICJ-TIJ/iCPCJ 전문가 회의에서는 한국의 소년사법과 태국의 코로나19 시기 교정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였으며 양국의 재소자 인권과 사회내 처우에 관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올해에는 해외 유관기관의 전문가들과 집담회 형식으로 전문가 회의(Expert Group Meeting, 이하 EGM)를 개최하여 정책･학술교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차례의 해외 연구자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EGM은 UNPNI 기관이자 본 연구원의 MOU 체결 기관인 TIJ/iCPCJ의 방원을 계기로 대면행사로 진행된 것 외에도 미국･영국의 전문가, 실무가들과 3차례 개최되었다. 

우선, 「한･미 성범죄자 전자감독 전문가 웨비나」는 한국 법무부 전자감독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형사사법학부(Illinois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연방 보호관찰소(Federal Probation Agency), 일리노이주 보호관찰 고위험군 성범죄자 관리 위탁 기관(Liberty Health Corporation) 관련자 등이 참석하였다. 

올해 개최된 EGM은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 외에도 향후 장기적인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영국 소재 대학교와의 EGM은 해당 학교의 교수진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간 공동의 연구관심사를 모색하고 상호협력 및 교류가 가능한 연구영역을 탐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영국 더비대학교(University of Derby)와 셰필드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Social Policy Support For Families in the UK and South Korea”는 한국과 영국의 사회정책 분야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정기적인 웨비나 참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등 네트워크 파트너로서 참여하였다. 또한, 영국 요크대학교(University of York) 교수진과의 대면 EGM 개최를 계기로 2023년에도 후속 전문가 회의 및 웨비나, 대면으로 진행될 공동 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외에 미국국립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뉴욕시립대학교 존제이칼리지(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일리노이주립대학교(Illinois State University) 등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회의를 갖고, 전문가 회의, 공동 세미나 등 인적･학술교류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다. 

3.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제2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Asia Pacific Expert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 이하 APECCJ)와 제9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을 각각 8월과 12월에 개최하였다. 올해 개최된 두 차례의 국제학술회의는 “신기술과 인권”을 대주제로 삼아 기획되었다. 제2회 APECCJ는 “기술 발전과 범죄환경 변화에 대한 형사정책적 과제: 아동･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하여, 호주와 태국의 연구자 및 실무가들을 초청하여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 동향과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의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였다. 

제9회 국제포럼은 “신기술과 인권-인공지능 활용의 법적･윤리적 규제”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신기술과 인권”이라는 대주제에 포섭되는 국제적 이슈 가운데 자율살상무기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쟁기술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와 정부행정에 있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도입･확산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전망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외에도 기관장을 비롯한 연구원 구성원들이 미국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연례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범죄학회에서는 KICJ 세션을 조직하여 본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한 발표를 진행하고, 학회에 참석한 해외 연구자들과 교류･협력 회의를 통해 각 기관의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인적･학술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문 출판물을 발간하고 영문 홈페이지･홍보 플랫폼을 운영하였다. 2019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창간된 영문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를 올해 총 2회 발간하고, 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중 국제적 연구･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선별한 6개의 보고서를 영문 소논문 형태로 요약한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영문 출판물 및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 등 연구성과와 연구원 동향을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영문홈페이지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플랫폼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영문 뉴스레터를 연 3회 제작하여 해외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