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 전현욱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내부연구참여자 | 전현욱 외 2인 | 외부참여연구자 | 장안식, 박재홍, 여지민, 김봉신, 김남옥, 이혜수, 박혜림, 최란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2년 12월 | 등록일 | 2023.03.24 |
페이지 | 497 | 분류기호 | 22-B-07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10,000원 | 보고서유형 | 일반연구보고서 |
ISBN | 979-11-91565-72-0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연구유형 | 정책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1
제1장 | 전현욱 |
서 론 7 |
제1절 | 연구의 목적 9
제2절 |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 장안식․박재홍․여지민 |
형사입법 관련 여론동향 분석 15 |
제1절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의의 17
1.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의의 17
제2절 주요 이슈별 형사입법 관련 여론분석 19
1. 연구수행 방법론 19
가. 분석 대상 및 연구 범위 선정 19
나. 연구 방법 28
2. 데이터 분석 결과 34
가. 윤창호 군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34
나. 김민식 군 스쿨존 사망사고(‘민식이법’ 포함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48
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방지법’) 5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75
제3장 | 김민규․최란 |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79 |
제1절 주요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기준 81
1. 개관 81
2. 「형법」 개정법률안 현황 82
3. 주요 특별형법 제안 현황 85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5
나. 「군형법」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86
다. 「도로교통법」 86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0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3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6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7
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8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
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0
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2
4. 형사입법 평가기준 102
제2절 주제별 형사입법 평가 104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04
가. 소년범죄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04
나. 소년범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12
다. 개정법률안 평가 120
2. 스토킹 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23
가. 스토킹범죄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23
나. 스토킹범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30
다. 개정법률안 평가 135
3.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39
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39
나. 음주운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43
다. 개정법률안 평가 147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50
가.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50
나. 중대재해처벌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65
다. 개정법률안 평가 168
5. 성범죄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70
가. 각종 성범죄 현황 및 성범죄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70
나. 성범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77
다. 개정법률안 평가 179
6. 범죄수익 환수 제도 및 몰수제도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81
가. 몰수・추징 제도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81
나. 현행 몰수・추징제도 관련 논의 185
다. 개정법률안 평가 188
7.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89
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89
나.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논의 193
다. 개정법률안의 평가 195
8. 양형에 피해자 의견 반영 196
가. 양형관련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96
나.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 관점 요소 명시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99
다. 개정법률안 평가 200
제3절 | 소결 202
제4장 | 김봉신 |
입법과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평가: 이른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을 중심으로 205 |
제1절 조사 개요 207
1. 서론 207
2. 조사 설계 208
가. 조사 방법 208
3. 참석자 프로필 209
가. A그룹 – 남성 운전자 209
나. B그룹 – 남성 비운전자 209
다. C그룹 – 여성 운전자 210
라. D그룹 – 여성 비운전자 210
제2절 ‘민식이법’에 대한 인지 수준과 태도 형성 배경 211
1. ‘민식이법’ 입법과정에 대한 인지 경로 및 내용 211
가. 언론 기사로 인지하고 논란 과정 경험 211
나.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인식 213
2. ‘민식이법’ 입법에 대한 평가 216
가. 긍정적 인식 내용 216
나. 부정적 인식 내용 217
다. 사회적 비효율 관련 부정적 인식 220
제3절 ‘윤창호법’에 대한 인지 수준 및 태도 형성 배경 221
1. ‘윤창호법’ 입법과정에 대한 인지 경로 및 내용 221
가. 언론 기사로 인지 및 법안 발의 과정 확인 221
나. 사건에 대한 주요 상기 내용 222
2. 음주운전 혐오 정서 225
가.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성 범죄라는 인식 225
나. 재발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226
3. ‘윤창호법’의 왜곡과 오염에 대한 인식 228
가. ‘윤창호법’에 대한 인지 내용 228
나. ‘윤창호법’ 위헌 판결 관련 인식 229
제4절 여론과 입법 관련 인식 231
1. 여론과 입법 관계 인식 231
가. 국민청원과 여론에 의한 입법 영향 인식 231
나. 여론에 의한 입법 영향 평가 234
2. 형사처벌 관련 인식 236
가. 법안 처리의 신속함 vs. 신중함 236
나. 범죄 처벌과 예방 관련 인식 239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241
1. 소결 241
2. 형사입법과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정책적 제언 246
제5장 | 김남옥․이혜수 |
‘민식이법’・‘윤창호법’의 입법 과정 및 사후 평가: |
제1절 개관 251
1. 들어가며 251
가. 연구의 목적 251
나.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253
2. 실명법안의 배경 및 현황 255
제2절 ‘민식이법’・‘윤창호법’에 대한 실무자 평가 262
1. 법 자체의 평가 263
가. ‘민식이법’ 263
나. ‘윤창호법’ 268
2. 법 시행 후 실무상의 변화 또는 어려움 270
3. 예방 효과 및 실효성 평가 273
가. 예방효과 평가 273
나. 실효성 평가 277
제3절 여론과 입법 과정 평가 280
1. 실명법안의 명과 암 280
2. 입법과정 평가: 여론몰이의 ‘허점’ vs 민주주의의 ‘정상성’ 283
가. 법 집행자의 평가: “여론 편승” 284
나. (입법 관여자의) 입법 과정 평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 291
제4절 새로운 입법 실무 거버넌스를 향하여 304
1. 법 집행자들의 의견(1): 숙의과정의 확대 305
2. 법 집행자들의 의견(2): 협력적 소통구조 구축 307
3. 입법 실무 거버넌스의 중요성 310
제6장 | 전현욱․박혜림 |
입법평가 도구로서 형사입법 DB-행정형벌의 유형비교 313 |
제1절 행정형법의 유형비교와 형사입법 DB 315
1. 형사입법평가의 출발점 315
가. 형법의 체계 정합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실제적 조화 315
나. 행정형법의 체계 정합성 검토를 위한 도구로서 형사입법 DB 317
2. 형사입법 DB 구축 320
가. 목표 및 경과 320
나. 기술적 한계 322
다. 규범적 한계 – 행정형벌규정의 입법재량 329
라. 형사입법 DB 개관 331
제2절 행정형벌의 입법재량 337
1. 행정형벌 338
가. 개관 338
나. 행정벌과 행정형벌 341
다. 행정범과 형사범 343
2. 행정형벌의 특징 346
가. 질서범의 성격 346
나. 추상적 위험범 346
다. 행정종속성 347
라. 법인의 양벌규정 347
3. 행정형벌에 대한 입법 평가 348
가. 행정입법 평가에 대한 필요 348
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전환 논의 350
다. 입법 시 재량성의 한계 351
제3절 행정형벌의 적정성 분석 361
1. 행정형벌규정의 유형별 검토 361
가. 인가・허가・승인・지정 362
나. 등록・신고・확인・통보 365
다. 형식승인・검정・검사・인증 367
라. 각종 표시 369
마. 비밀누설 등 행위 370
바. 유사명칭 사용행위 372
사. 행정상 명령 위반행위 373
아. 직무방해 행위 374
자. 행위・영업준칙 위반행위 375
차. 자격(자) 관련 행위 376
2. 형법 규정의 중복성 377
가. 직무집행 방해 377
나. 허위감정, 통역, 번역 행위 377
다. 보조금 부정 수령 및 부정 사용행위 378
3. 법정형의 불균형 379
가. 허위 증언, 감정행위 379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행위 380
다. 자격 및 유사명칭 사칭죄 381
라. 업무상 비밀 누설죄 381
마. 상습성에 대한 가중처벌 382
바. 불법성에 비례한 제재 수단 판단의 어려움 384
사. 양벌규정의 의미 386
4. 행정조사 등의 거부에 대한 형사제재 387
가. 행정조사에 대한 강제 387
나. 행정조사 강제성에 따른 위헌성 389
제7장 | 임정호 |
국정과제 관련 형사입법의 쟁점 391 |
제1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형사입법의 의미 393
1. 개관 393
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395
가. 의의 395
나. 형사입법과 관련성 있는 국정과제 396
다. 소결 396
3. 문재인 정부 형사 입법 내용과 주요 키워드 397
가. 개관 397
나. 문재인 정부 형사 입법(제20대 국회 중 2017년 5월 이후) 398
다. 문재인 정부 형사 입법(제21대 국회 중 2020년-2022년) 403
4. 문재인 정부 형사입법과 국정과제 간 상관성 및 주요 특징 409
가. 형사입법에서의 주요 키워드 및 경향성 도출 409
나. 성폭력범죄 분야 410
다. 약자 대상 범죄 분야 411
라. 심신미약 및 교통범죄 분야 412
마. 기업 및 산업 전반 413
바. 감염병(코로나-19) 대응 관련 제도 개선 및 처벌 공백 문제 대응 414
사. 군인권 관련 제도 개선 414
아. 형벌 단계 이후 분야 415
자.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권리 보호의 강화를 포함하는 전반적 제도
개선 415
차. 형사사법제도 변화 416
카. 국제협약 및 국제형사사법 관련 제도 개선 417
타. 검토 418
5. 문재인 정부 형사입법의 의미 421
가. 개관 421
나. 전방위적 중형주의 경향 421
다. 소수의 비범죄화 사례 427
라. 검토 427
제2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형사입법 방향 조망 429
1. 개관 429
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430
가. 의의 430
나. 형사입법과 관련성 있는 국정과제 430
다. 소결 431
3. 형사입법 방향의 전망 432
가. 의의 432
나. 경제형법 분야에 있어서의 방향성 432
4. 중형주의 경향에 대한 관점 변화 방법 436
가.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차용하여 바라본 중형주의 436
나. 대표적 유형 438
다. 처벌의 효과성 측면과 보충성 측면 449
라. 소결 451
5. 새 정부의 형사입법 방향성 검토 452
가. 의의 452
나. 고려할 사항 453
제3절 | 결어 455
제8장 | 전현욱 |
요약 및 제언 457 |
참고문헌 467
Abstract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