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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작성일2023.12.31
- 조회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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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강석구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 내부연구참여자 | 강석구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이석배,김봉수,신은영,이동진,정상민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 출판일 | 2023년 12월 | 등록일 | 2023.12.31 |
| 페이지 | 214 | 분류기호 | 23-A-05 |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 판매가격 | 7,000원 | 보고서유형 | 기본연구보고서 |
| ISBN | 979-11-986058-1-8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 연구유형 | 기초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23-A-05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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