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논의 배경
법률적 도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으며, 법적인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동일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집단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자원
이 부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부족.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연구 필요성
개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법무 수요는 시민이나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서
비스의 지원을 요구할 때 발생
법무 수요조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경험하고, 해결하는
데 법과 제도적 시스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사임.
법무 수요조사를 통해 사법 체계와 사법적 문제해결에 관한 대략적인 전체 내용
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사람들에게 사법적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수많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
○ 연구 목적
사법전문가나 국가기관의 관점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2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경험을 파악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무 지원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 생산
2. 연구방법
○ 설문조사
본 조사의 목적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정 문제나 분쟁의 내용을 파악
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조사하는 것임. 일반인들의 문제해결 방식과 공식적 절차,
더 나아가 법적인 조력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고 실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법에 대한 인식 관련 일반 문항, 8가지 문제 유형에 대한
경험, 문제의 식별, 문제의 심각성, 도움의 출처, 문제 해결 과정, 문제의 결과로
구성됨.
○ FGI
표본추출을 통해 표집되기 어려운 인구집단을 추출하여 초점집단 면접
총 6개 집단 시행 : 장애인집단, 저소득 고령자, 외국인 주민, 30대 이하 청년,
40대 중년, 읍면거주자
3. 주요 연구내용
○ 법에 대한 일반 인식
‘법이라는 말의 느낌’은 ‘민주적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25.1%로 가장 많은 동시에
‘편파적이다’가 18.5%로 두 번째로 많고, ‘법적으로 해결합시다’의 말의 느낌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긍정과
부정의 입장이 공존
국문요약 3
‘법’에 대한 말의 느낌 - 전체 응답 비율
○ 법 준수 수준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59.2%로 긍정적임. ‘잘 지켜지지 않는
다’고 답한 사람들 중 그 원인에 대하여 ‘법대로 살면 손해라서’라고 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많음.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은 33.9%가 ‘법을
잘 알아야 한다’로 나타남.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
4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
○ 정보접근성
전체 응답자에서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법에 대한 지식 모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임.
‘60대 이상’, ‘이혼/별거’, ‘사별’, ‘중학교 졸업 이하’, ‘일용직/아르바이트’, ‘월평
균 1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 집단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보다
‘TV’ 응답 비율이 더 큼.
○ 법지식과 신뢰
사회적 수준에서 법지식과 신뢰 문항 중 법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자
평균은 2.45로 가장 작고, 법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71로 가장 큼. 법적인
해결 방식에 대한 신뢰는 2.68,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적 대처 역량에 대해서도
2.66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
개인적 수준에서의 법지식과 신뢰 문항에서는 모두 2.6 이상의 큰 평균 점수를
보임. 법적 공정성에 대한 응답이 2.61로 가장 작고 전문가 도움에 대한 신뢰가
2.72로 가장 큼.
국문요약 5
사회적 수준에서 법지식과 신뢰 - 전체 응답 비율
○ 법제도 경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이나 소비자 보호단체를 통해 법 관련 상담을 받은 경험은
37.0%, 행정 또는 공공기관의 조정/중재/알선/협상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은
21.8.%, 법적인 문제로 재판을 위해 법원에 가본 경험은 9.8%로 법원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법무문제 분포
법무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n=2,198) 중 ‘소비자’(45.3%) 관련 문제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안전’(26.6%),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 (13.5%), ‘금융
및 보험’(9.2%), ‘고용·근로’(6.3%), ‘토지 및 주택’(6.3%), ‘행정 및 상업’(6.1%),
‘가족’(4.6%), ‘공공영역’(3.8%) 순으로 나타남.
문제 경험 횟수의 경우, ‘소비자’ 문제가 가장 높았으며(1.38건), ‘공공영역’ 문제
가 가장 낮았음(1.1건).
6 법무 수요조사(Legal needs survey)
법무 문제/분쟁 경험 비율
50
45
45.3
(단위: 비율(%))
40
35
30
25
20
15
26.6
13.5
9.2
10
6.3
6.3
6.1
4.6
0
5
3.8
소비자 안전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
금융및
보험
고용·근로 토지및
주택
○ 응답자 특성별 법무 문제/분쟁 경험
행정및
상업
가족 공공영역
응답자 특성별 문제경험 비율 상위 항목에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소비자, 안전,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으로 나타남. 그러나 하위항목에서는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두드러짐.
응답자 특성별로 문제/분쟁 경험 횟수 비교 결과 도시규모, 교육수준, 직업형태에
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음.
응답자 특성별 문제/분쟁 경험 횟수
1.5
1.4
1.39
1.3
1.2
1.1
1
1.27
1.27
1.25
1.26
1.23
1.15
1.22
1.21
1.18
1.19
1.22
서울시
광역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
도시규모
대학교2,3년제졸업
교육수준
대학교4년제졸업
이상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직업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