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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대근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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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참여연구자 | 강동필, 문성준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2년 1월 | 등록일 | 2022.09.13 |
페이지 | 143 | 분류기호 | 21-AB-04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7,000원 | 보고서유형 | 수시연구보고서 |
ISBN | 979-11-91565-45-4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연구유형 | 정책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1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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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과 의의 3 |
제1절 | 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필요성 5
제2절 |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상과 비판적 분석 8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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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의 함의 11 |
제1절 | 논의의 사회적 배경 13
제2절 | 입법 과정 16
1.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16
가. 정치적 의제로서 수사권 조정 16
나. 입법 과정과 발의안 개관 18
2. 수사준칙(대통령령) 제정 21
가. 후속조치의 필요성 21
나. 새로운 수사준칙의 제정 23
3. 경찰수사규칙 제정 24
제3절 | 경찰 수사종결권의 의의 25
1. 개정 전 검사의 수사종결권 행사 25
가. 2011년 이전 25
나. 2012년 이후 25
2.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논의 과정 27
가. 수사종결 주체의 문제 27
나. 송치의 범위 29
다. 제출서류의 문제 30
3. 경찰 수사종결권의 성격 33
가. ‘송치’의 개념 및 선별송치주의 33
나. 수사종결권의 법적 성질 34
1) 수사종결권 행사의 범위 및 ‘종결’ 개념의 한계 34
2) 송치 내지 불송치결정의 처분성 36
3) 처분성 논의의 실익 37
4. ‘혐의 없는’ 피의자의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 40
제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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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방식 41 |
제1절 | 규범적 관점에서 본 변화 43
1. 수사종결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결정 유형 43
가. 개관 43
나. 법원송치 44
다. 검찰송치 44
라. 불송치 46
1) 혐의없음 46
2) 죄가안됨 46
3) 공소권없음 46
4) 각하 47
마. 수사중지 48
1) 피의자중지 48
2) 참고인중지 48
바. 이송 48
2. 경찰의 수사종결에 관한 견제장치 49
가. 개관 49
나. 송치결정에 대한 견제 49
1) 검사의 불기소권 행사 49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50
3) 검사의 직무배제ㆍ징계요구 52
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견제 54
1) 모든 불송치사건 서류 등 검찰 송부 54
2) 검사의 재수사요청 54
3)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57
라.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견제 58
1) 모든 수사중지사건기록 검찰 송부 58
2)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58
3) 고소인 등의 상급경찰관서 이의제기 59
4) 고소인 등의 검사 신고 59
제2절 | 실증적 관점에서 본 수사권 조정의 변화 60
1.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건수 추이 60
2.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현황 63
3.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 현황 67
4. 수사중지사건 시정조치요구 현황 69
5.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70
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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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실무 현황-내부적 관점 1 73 |
제1절 | 개관 75
제2절 | 사건의 접수단계 : 자의적 반려의 문제 77
1. 응답 내용 77
2. 언론보도 사례 77
3. 문제점 분석 77
가. 민사의 형사화 경향 의견 78
나. 준비없는 수사권 조정과 인력부족 79
제3절 | 수사진행단계 82
1. 수사전문성 부족 82
가. 언론보도 사례 82
나. 응답 내용 82
다. 분석 83
2. 장기사건과 방치 83
가. 응답 내용 83
나. 분석 84
3. 증거수집 불성실 85
4. 수사관 기피 신청 현황 85
제4절 | 수사종결단계 등 87
1. 부실한 불송치결정서 작성 87
가. 기사 내용 87
나. 분석 87
2. 불송치결정 통지누락 88
가. 응답 내용 88
나. 분석 88
제5절 | 결론 90
제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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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인식조사-내부적 관점 2 91 |
제1절 | 실무상 변화 93
1. 총평 : 개정입법 취지달성 측면 93
가. 불송치결정권의 행사문제 93
나. 검사의 결정재량 제한 94
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 문제 94
라. 보론 -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감소 관련 95
2. 불송치결정에 따른 업무가중 96
3. 등사업무 관련 97
4. 수사심사체계와 관련 97
가. 일반적인 평가 97
나. 지휘계통의 문제 98
제2절 | 수사부서 기피현상과 원인 99
제3절 | 대책 기타 제언 101
제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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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개선방안 103 |
제1절 | 서설 105
제2절 |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 조정 대책의 실효성 107
1. 개관 107
2. 개정법 입법취지의 관점에서 평가 107
3. 국민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평가 108
가. 수사심사체제 108
나. 시도청 중심 수사체제, 내부수사지휘 강화 108
다. 고소인 등 불송치결정 수사결과통지서 작성방법 개선 109
라. 고소·고발 접수 처리절차 개선 방안 110
마. 소결 110
제3절 |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수사전문화 방향 111
1. 서설 111
2.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전문성 강화대책 111
가. 기존 전문수사관인증제도 111
나. 수사관 자격관리제 111
다. 분석 및 평가 112
3.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방안 113
가. 서설 113
나. 종래 경찰수사 역량 113
다. 전문수사조직으로서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114
라. 전문수사 팀장중심조직 개편 116
마. 업무 전념 환경조성 116
바. 인력증원 및 경·검간 수사인력 재조정 117
사.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 간 인력조정 118
아. 교육제도의 개선 – 공판연계교육의 강화 118
제4절 | 경·검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119
1. 규범적 접근 – 입법론적 제언 119
가. 시민의 권리보장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 119
나. 경찰수사의 법률적 완결성 강화 – 경찰항고제도 도입 120
1) 서설 120
2) 수사종결절차의 단순화 필요 120
3) 수사결과에 대한 경찰의 법률적 책임 필요 120
4) 이의신청제도의 비효율성 121
5) 경찰항고제도 122
다. 검·경찰 등 최소화 및 책임증대를 위한 개선 – 시정조치요구 요건 실무기준 122
1) 엄격해석의 필요 122
2) 법령위반 122
3) 인권침해 123
4) 현저한 수사권 남용 123
가) 주관적 요건의 요부 123
나) 실무기준 124
2.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합리적 거버넌스 125
참고문헌 127
Abstract 133
부록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