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1 제1장 최수형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 현황 및 추세 6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6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0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9 1. 범죄자 관련 특성 19 2. 피해자 관련 특성 35 제3절 소결 40 제2장 성유리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9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5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0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4

요약.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함유된 음료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배포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마약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면서,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 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여름에는 서울 신림동과 서현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범행 동기가 없는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로 인한 치안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며, 국가 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국회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이 쉬워지면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형사사건은 유관기관의 정책 수립 및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정 사건에만 집중한 채 범죄현상이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해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정책 도 제대로 수립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입법자들이 여론에 편승하여 신중한 논의 없이 형사입법을 단행할 경우 과잉형벌 규정이 양산될 수 있고, 추후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적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요원합니다. 이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과 범죄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형사정 책 및 형사입법의 동향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2006년부터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형사법 전공 박사들과 사회학 분야 박사들이 포진해 있는 한국형사법무정 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분석·연구하여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범 죄현상과 형사정책」은 2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범죄실태 및 대책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형사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분들께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로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 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