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범죄자처우 일반론 17

제1절 교정처우의 현실 17
1. 형사제재의 이원주의 17
2. 보안처분제도의 위기 19
제2절 교정이념과 범죄자처우의 모델 24
1. 교정이념으로서의 사회복귀 24
2. 범죄자처우의 기본방향 26
3. 사회복귀와 교정처우의 모델 29

제3장 상습범죄자와 교정처우 모델 37

제1절 상습범, 누범의 가중처벌 검토 38
제2절 상습누범과 양형 44
1. 누범에 대한 입법례 44
2. 양형의 비교 49
3. 상습범, 누범가중의 평가 51

제4장 상습누범과 사회치료처우 55

제1절 사회치료시설에의 수용 55
제2절 상습누범자에 대한 사회치료처우의 가능성 57

제5장 결 론 63

참고문헌 65

Zusammenfassung 71

범죄자처우란 범죄자의 인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대우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죄자처우는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하는가의 교정처우가 중심이 된다. 수용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인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처우에 있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제시되었고, 다양한 교정처우 모델을 논의되고 제도화하여 시행되었다.
사회복귀적 교정처우가 일반적인 교정이념으로 인정되어도, 구체적으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교정처우의 모델은 어떠한 이념에 의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실제적으로 교정이념의 변화는 처우의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그 변화에 따라 제기된 처우의 각 모델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개선 모델은 수용자 개인의 교화․개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것이 문제되고, 치료 모델은 ‘치료’의 이름 하에 수용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강제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며, 공정 모델의 경우 자칫하면 응보주의의 모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사회복귀의 행형 목적은 수용자가 내적․외적 자주성과 주체적인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복귀와 관련한 다양한 교정처우의 모델의 내용과 우리 교정․행형에서 추구해야 할 교정처우 모델, 상습누범자, 즉 보호감호의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치료처우(sozialtherapeutische Behandlung)의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다양한 교정처우의 모델 중에서 ‘재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상습누범자 등의 중범죄자의 처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그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수용자를 단순한 처우의 객체로 보지 아니하고, 교정관계자와 수용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는 처우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수용자를 ‘법공동체에로의 재편입’시키고자 하는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의 관심도 강조되는 모델이다.
특히 이 모델의 실험은 독일 행형법 제9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사회치료시설에의 처우를 들 수 있다. 재통합 모델에 따라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치료처우와 같은 과학화된 처우기법과 함께 사회화된 처우가 확대되어야 한다.
 
(2) 특히 보호감호대상자의 처우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치료처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사회치료는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학적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범죄자를 사회화시키며,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치료의 개념은 그 처우 방법의 다양성과도 같이 상당히 폭넓다. 즉 사회치료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처우 목적에 따라 그들의 행동 또는 사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방법의 종합 개념이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치료처우의 기본은 이른바 사회치료법을 통해 중한 폭력성 누범자에 대하여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에 폐쇄시설 내에서의 처우를 회피하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아래 일반사회의 각종 시설이나 기관을 활용하여 사회복귀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
사회치료처우의 첫 번째 단계는 폐쇄시설에 수용하여 대상자 과거의 생활태도 등에 관하여 총 점검하고 아울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래의 생활설계의 세우도록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처우의 두 번째 단계는 개방시설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대상자의 완전한 자립을 그 처우 목표로 하며, 가능한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으로 취업 또는 작업훈련을 꾀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 한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대상자가 원한다면 교육, 직업훈련, 여가시간 활동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렇듯 사회치료처우에서 꾀하는 것은 폐쇄시설에서의 처우기간을 단축하고 개방적 분위기에서의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