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
개 관 5
제1장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7
제2장
2019년도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19
제2부
UN·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 27
제1장
UN협력 네트워크 구축 29
제2장
지역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89
제3부
글로벌 연구능력 고도화 169
제1장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171
제2장
개원 30주년 기념 영문학술지 창간 201
제3장
국제학술대회 참가 229
제4장
2020년도 국제학술포럼 기획 285
제4부
연구 성과물의 국제적 확산 291
제1장
영문 정기/비정기 간행물 제작 및 배포 293
제2장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315
제3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329
제5부
결론: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335
제1장
사업성과 337
제2장
향후 과제 343
참고문헌 353
Abstract 355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사업은 국제협력실에서 수행하는 기관 국제사업으로 2004년 UN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 UNPNI)에 가입하여 UNODC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본 사업을 15년째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본 사업은 UNPNI 기관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상·하반기 각각 형사법 분야와 범죄학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를 창간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제협력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립된 5개년 마스터플랜의 3가지 전략에 따라 세부 사업을 전개하였다. 먼저,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로 본 원은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관(UNPNI) 자격으로 제28차 CCPCJ에 참가,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책무”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The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와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방안 (Addressing Hate Crimes against Refugees and Immigrants in Europe and Asia-Pacific)”을 주제로 부대행사(Side event)를 공동개최하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형사사법제도 실현을 위한 한국과 본 원의 노력에 대해 널리 알렸다.
둘째로 본원은 내년도 일본에서 열리는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의 Workshop을 개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토의가이드에서Workshop(d)의 실질적 중점(substantive focus)을 범죄수행 수단이자 범죄예방 도구인 기술의 이중적 측면으로 정하고, 6개 세부주제(①암호화폐 ②다크웹상의 불법화기거래 ③ 불법마약거래 ④인신매매 ⑤아동착취 및 학대 ⑥불법이주)를 정하였으며, 미국 국립사법연구원(NIJ)과 Workshop(d) 공동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2019년에는, UNODC에서 Workshop의 Background Paper 작성을 위한 Feedback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NIJ와 Feedback을 작성 UNODC에 제출하였다. 총회가 열리는 2020년 4월까지의 남은 기간에는 UNODC에서 승인한 최종 Background Paper의 중점 및 내용에 따라 NIJ와 협의 하에 세션구성과 패널 섭외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인 워크숍 개최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2019년에 본원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에 걸쳐 유관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상반기 국제학술회의의 대주제는 ‘인간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Criminal Justice for Human Dignity and Value)’으로 총 12개의 형사법관련 학회와 공동주관 하에 국내외 연구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형사정책 및 형사사법개혁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더욱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하반기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증거기반 형사정책(Evidence-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for Public Safety)’이라는 대주제 하에 9개의 범죄학 관련 학회와 공동주관하여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샘슨 교수를 비롯 해당 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논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둘째로 본원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국가 형사정책수립의 토대 강화를 위한 국제적 학술 연구의 장(forum) 마련」의 목적으로 영문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IJCJ) 발행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팀인 영문학술팀을 배치하고 ‘영문간행물 출판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논문의 투고 및 심의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원의 국/영문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논문 투고요청(Call for Papers)에 대한 홍보, 제 75차 미국범죄학대회 등 학술회의를 통한 자체 홍보 등 학술지의 홍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전략 3: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첫째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의 영문판을 발간하였다. 올해는 작년과 유사하게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에서는 제1장과 제2장으로 나누어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과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에 대한 부분을 번역하였고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에서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 소년범죄, 성폭력범죄,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을 진행하였다. 둘째로, 국제적 관점에서 이목이 될 만한 주제들을 선별하거나 현재 한국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영문번역을 한 Research in Brief를 4호까지 제작 및 배포하였다. 셋째로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영문초록집(KIC Research Abstracts)을 발간하였다. 향후 30주년 기념의 영문초록집은 본원의 연구 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는 기념집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SNS와 온라인을 통한 성과 확산 및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VFAC 홈페이지의 운영 및 국문,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 성과물의 홍보 및 확산, E-Newsletter와 VFAC Newsletter를 통한 본 원의 주요 행사 및 사업 성과에 대한 홍보 등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국제협력실은 UNODC와 UNPNI기관을 비롯, 전략적 협의가 필요한 범죄연구소 및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아·태지역의 형사사법 학술회의체를 구성하고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올 한해 새로이 창간한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의 안정적 발간을 통해 글로벌 연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다.
오늘날 많은 범죄가 초국가적 성격을 띄고 있고, 범죄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소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수단이 되고 있다. 국제협력실이 주관하는 본 사업이 향후 이러한 전지구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본원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고 성과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이 국제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공조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략적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 지속적으로 전진해나갈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