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강태경) 서 론 5 제1절 연구 배경 7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1 1. 아세안 지역 반부패 국제협력 쟁점 파악 11 2. 태국 반부패 정책 및 법제 이해 13 3. 청렴지수 모형 제안 15 제2장 (강태경ㆍ박진석) 반부패 국제협력 쟁점 분석 19 제1절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 등 21 1. UN 반부패협약 이행 21 2.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24 제2절 반부패 정책의 성공 조건과 효과 26 1. 반부패 정책 성공 조건 26 2. 반부패 정책의 효과 31 제3절 아세안 지역 부패 문제 37 1. 아세안의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7 2. 아세안 지역 반부패 국제협력 41 제4절 소결 47 1. 반부패 정책의 성공 조건 47 2. 반부패 정책의 효과 48 3. 아세안 반부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9 4. 아세안 반부패협약과 기업활동 49 5. 아세안 경제와 반부패 국제협력 50 제3장 (강태경ㆍChalempol IntarasingㆍRatchakrit RoonphoㆍNoramon Arunritthidecha) 태국 반부패 법제 및 정책 51 제1절 태국 부패방지 법제 및 정책 개관 53 1. 부패방지법 및 부패방지기구 53 2. 부패방지 정책의 방향 57 3. 태국 반부패 정책 시행을 가로막는 요인 62 제2절 공공부문 부패방지 체계 63 1. 청렴성 측정을 통한 청렴성 수준 진단 및 평가 63 2. 부패방지 정책 평가를 통한 청렴성 수준 진단 및 평가 65 3. 공공부문 정보 공개 체계 67 4. 공공 감사 체계의 운영 68 제3절 부패 감시 69 1. 부패 신고 체계 69 2. 부패범죄 처벌 등 72 3. 고위 정부공무원 대상 범죄수사 기관 75 제4절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77 제5절 한국과의 비교 79 1. 국가반부패기구 특성 비교 80 2. 반부패 정책 환경 비교 81 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한계 82 제4장 (이정주) 부패지수 개선방안 83 제1절 CPI 원천 자료 개요 85 1. CPI 원천자료의 구성 85 2. 우리나라의 CPI 평가 86 3. 아태지역 국가의 CPI 원천자료 분석 88 제2절 CPI 부패수준 측정모형 평가 91 1. 기존 CPI 평가의 한계점 91 2. 부패지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93 3. 소결 117 제3절 새로운 청렴지수모형개발 및 평가 119 1. 부패통제지수를 반영한 새로운 청렴지수(Integrity Index) 모형 119 2. 부패통제지수(CCI: Corruption Control Index) 평가 127 3. 청렴지수모형(Integrity Index Model)에 따른 부패수준평가 136 제5장 (강태경) 결 론 141 제1절 아세안 반부패 가치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143 제2절 한국-태국 반부패 국제협력의 한계 145 제3절 청렴지수 모형 제안 146 참고문헌 147 Abstract 153 부 록 157 1. CPI 도출 방법론 157 2.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 측정에 활용되는 원천자료(update 필요) 158 3. 종합적 논의 171

이 연구는 아세안과의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아세안 지역의 부패 문제를 파악하고 국제협력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모색하는 예비 연구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적을 병렬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반부패 정책의 성공 조건과 아세안 지역 부패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반부패 국제협력에서의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부패와의 전쟁의 가속도를 올리고 있는, 아세안의 중심시장인 태국의 반부패 정책과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아세안 국가들과의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서 경제 발전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반부패 국제협력에서의 쟁점을 다룬 제2장에서는 반부패 정책의 성공 조건, 반부패 정책의 효과, 아세안 반부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세안 반부패협약과 기업 활동, 그리고 아세안 경제와 반부패 국제협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각 세부 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부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패방지기구가 설립되어야 하고, 해당 기구는 정치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방지기구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부패 척결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는 부패방지기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며, 반부패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의 원천이다. 반부패 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긍정적 효과도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정부와 업무 교류가 잦은 기업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에 부응해야 하기에 반부패 가치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객관적 부패 수준과 기업이 지각하는 주관적 부패 수준은 기업의 성과에 상이한 강도의 영향을 미쳤다.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자유’, ‘공공행정의 투명성’이 반부패 정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민들의 ‘반부패기관에 대한 인식’은 반부패 정책의 객관적 성과와는 괴리가 있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반부패협약(ASEAN-PAC)에 근거하여 지역 반부패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아세안 민간 기업들의 반부패 활동 및 자정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SEAN-PAC의 주요활동은 민간부문 반부패 활동의 독려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아세안 기업들은 부패한 국가 환경에서 이윤추구 사업을 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압력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설립으로 인해 지역 통합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경을 넘어 새로운 부패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회원국 반부패 기관들 사이에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   태국의 반부패 법제와 정책을 다룬 제3장에서는 태국의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기구를 개관하고, 공공부문 부패방지, 부패 감시,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체계를 살펴보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태국이 처한 반부패 정책 환경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패방지 기본법을 통해 1999년 국가부패대응위원회(NCCC)가 설립되었고, 2008년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부패방지 기본법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그들의 자산을 NACC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국가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부(unusual wealth)’를 축적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NACC가 가진다.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위원회인 NAC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는 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부패에 대한 관용 수준이 높은 태국 문화, 공공조달 분야에서 발견되는 후원관계, 태국 내 반부패단체 간 분산된 네트워크가 지적되었다. 태국의 반부패 법제와 정책은 표면적으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태국의 헌법은 1974년 이래로 ‘부패 억제’를 헌법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은 표면적으로는 태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태국의 NACC는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NACC를 장악하고, 부패 척결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는 등 NACC가 정부기관의 부패 문제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태국의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제도 전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태국의 반부패 국제협력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태국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부패 사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괴리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부패의 원인 탐색보다 부패의 증상을 측정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제4장에서는 현행 CPI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지수로 ‘청렴지수(Integrity Index)’를 제안하였다. CPI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CPI는 부패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부패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에 있어 부패 정의(定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CPI 평가 결과에 투명성․민주화․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한 일반 이론을 적용하기 어렵다. 넷째, 국가마다 활용하는 원천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CPI 비교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CPI에는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여섯째, CPI만으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CPI 평가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한 청렴지수(Integrity Index) 모형을 제안하였다. 청렴지수는, 부패실태 파악에 초점을 둔 CPI 지수와 부패를 억제하는 제도 운영에 관한 부패통제지수를 종합하여 계산된다. 부패통제지수와 CPI 지수가 모두 적용되는 28개국을 대상으로 부패통제지수의 평균값을 다시 표준화한 다음, 표준화된 국가별 CPI 점수를 합산하여 각국의 청렴지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