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6

1. 연구 내용 26

2. 연구 방법 27

제1절 스토킹의 정의 및 주요업무 41

1. 스토킹의 정의 41

2. 스토킹범죄 관련 주요업무 44

제2절 선행연구 동향 56

1. 스토킹 연구의 현황 56

2. 스토킹 연구의 동향과 추세 57

3. 스토킹 연구를 통한 쟁점 확인 59

제3절 스토킹 사건처리 현황 64

1. 사건처리 주요 현황 64

2. 사건처리 구체적인 현황 70

제4절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쟁점 74

1.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 적용의 한계 74

2.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의 쟁점 79

제5절 소결 84

제1절 112신고 데이터 분석의 개요 89

제2절 스토킹범죄의 112신고 일반현황 91

1. 형사조치와 비형사조치 현황 91

2. 신고건수 동향 92

제3절 출동소요시간 관련 비교 분석 98

1. 출동소요시간 현황 99

2. 집단(형사조치별, 성별) 간 평균 비교 분석 101

제4절 소결 103

제1절 분석 개요 108

1. 데이터 탐색 및 특성 108

2. 분석 방법 108

제2절 언론 보도 분석 결과 110

1. 빈도분석 110

2. 토픽모델링(LDA) 분석 결과 112

제3절 온라인 카페 게시글 분석 결과 114

1. 빈도분석 114

2. word2vec 분석 결과 116

제4절 소결 118

제1절 스토킹처벌법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개요 123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분석 및 결과 124

1. 1차 델파이조사 내용 및 분석방법 124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25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분석 및 결과 135

1. 2차 델파이조사 내용 및 분석방법 135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138

제4절 소결 152

제1절 경험 및 인식조사 개요 157

1. 조사개요 157

2. 조사 대상의 일반적 현황 158

제2절 스토킹 사건처리의 경험 159

1. 스토킹 사건 행위자와 고위험 스토킹의 가능성 159

2. 관계기반 스토킹 피해 162

3. 스토킹 관련 전반적인 인식 163

제3절 스토킹처벌법 관련 인식 165

1.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인식 165

2. 보호조치 규정에 관한 의견 167

3.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에 관한 의견 169

제4절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어려움 169

1. 보호 및 지원 업무가 어려운 스토킹 행위자 169

2. 보호 및 지원 업무 관련 어려움 171

3.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중요한 조치 172

4. 피해자의 신고취소 이유 174

5.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의 인식 176

6. 업무개선 관련 의견 178

제5절 집단 간 차이 분석 179

1. 고위험 스토킹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79

2. 현행 스토킹처벌법 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80

3. 업무가중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집단 간 차이 181

제6절 소결 182

제1절 연구의 요약 187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192

1. 연구의 함의 192

2. 정책제언 202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

-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1년을 맞이하게 되었음. 하지만 스토킹처벌법 정부안은 논의 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 속에 시행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후속적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함

-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은 크게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두고 있음. 두 법률의 기능은 다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스토킹은 관계기반 범죄일 확률이 큰 범죄이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국내에서도 관계기반 스토킹에서 강력범죄로 발전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스토킹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경찰의 업무개선(인력충원, 심리적 부담, 업무가중 등)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연구목적

-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현안으로 1)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대한 논의, 2) 현장의 스토킹 전담 경찰 등 경찰의 업무개선에 대한 논의, 3)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의 대안 제시에 목적을 둠

- 법률적 측면에서는 반의사불벌규정의 폐지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온라인 스토킹,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의 가중처벌, 스토킹의 구성요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화 등 여러 논의들이 산재해 있음. 이러한 논의들이 합의된 의견으로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 스토킹 관련 경찰의 업무개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겸업으로 인한 업무부담, 심리적 부담, 인력충원 문제 등 법률 적용의 어려움과 현장 업무상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측면에서는 법률과 현장 경찰 등 복합적인 차원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 법률 개정과 현장 경찰의 업무개선 그리고 제도적 대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심의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신고취소 또는 처벌불원에 대한 재범과 보복범죄 발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스토킹 문제의 대응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함

- 현장 경찰의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 역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연계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관련해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위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이 연구는 크게 세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음

•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의 합의된 의견 도출

• 현장 스토킹 전담 경찰관 등 업무개선을 통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질적 향상 방안 제언

• 포괄적인 영역의 조사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정책제언 근거 제시

: 현장(112 신고데이터 분석, 스토킹 사건처리 현황 분석)

: 국민대상 스토킹의 인식확인(빅데이터 분석)

: 실증(전문가 델파이조사, 스토킹 전담 경찰관 경험 및 인식조사)

■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스토킹과 관련된 쟁점 중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법률 개정 및 제정 관련 합의된 의견 도출, 스토킹 사건처리 관련 현장 실무자의 업무개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

-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스토킹 전담 경찰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실무자,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쟁점을 대조해 최종 쟁점을 도출함

- 실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출된 쟁점과 일치하거나 새로운 쟁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스토킹 사건처리 관련 정보공개청구, 112 신고 데이터 분석, 스토킹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 최종 쟁점관련 실증적인 결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2가지 측면의 연구조사를 실시함

• 델파이조사 : 스토킹처벌법 개선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관련 합의된 의견도출 목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경험 및 인식조사 :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관련 경험과 인식조사를 실시함

- 쟁점에 대한 근거와 추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함. 법률의 경우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해외사례를 접목시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함

○ 연구방법

- 쟁점도출

• 선행연구 : 이 과정에서 “스토킹”으로 검색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85건의 논문과 14건의 보고서를 검토했음. 추가로 국내에서 우려되고 있는 쟁점과 해외의 사례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21건의 해외 논문을 검토함

• 전문가 심층면접 : 구체적인 쟁점도출을 위해 학계, 현장 실무자(스토킹 전담 경찰관), 피해자 지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15회 심층면접을 실시함. 인터뷰 대상 기관은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학계, 경찰, 피해자 지원 실무자 관련 기관이 비율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구성함

- 도출된 쟁점과 현실적인 상황 대조 그리고 추가 쟁점 도출

• 스토킹 사건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 : 자료취합 시기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서 정보공개청구 시점인 2022년 7월 기준 데이터를 요청했으며, 1) 인력현황, 2) 신고접수, 3) 신고조치, 4) 보호조치 불이행, 5) 송치관련 영역의 현황을 분석함

• 112 신고 데이터 분석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과의 협조를 통해 내부자료를 제공받아 재구성하여 분석했으며, 데이터 수집기간은 2021년 11월 0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의 총 8개월간의 데이터임. 데이터의 재구성 및 분석을 통해 1) 스토킹 사건의 신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출동시간 관련 비교분석을 통해 집단(성별, 형사/비형사 조치 구분)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 분석 : 언론 보도 자료는 빅카인즈(Big Kinds)의 뉴스 검색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온라인 카페 게시글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로부터 python을 통해 직접 수집(웹스크랩핑)함. 분석된 자료는 텍스트마이닝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 언론보도 : 토픽모델링 활용, 2) 온라인 카페 게시글 : word2vec 활용 하여 그 결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함

- 쟁점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분석 시도

• 1차 델파이조사 : 전문가에게 개방형으로 응답받았으며, 예시 및 문장과 단어의 사용이 적합한지 검토후 실시되었음. 총 24명(학계 전문가 12명 / 스토킹 전담 경찰관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토킹처벌법 관련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가능하도록 했음

• 2차 델파이조사 :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문항에 대한 답변을 STATA 13.0 버전과 엑셀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1분위 및 3분위와 중위수 값 등을 구한 후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변이계수) 및 신뢰도를 산출함

• 스토킹 전담 경찰관 대상 경험 및 인식조사 : 전국 279명의 스토킹 전담 경찰관 중 91명의 응답을 받아 분석을 실시함. 전체 모집단의 32.62%가 표집된 것으로 응답 내용을 일반화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함. 응답된 데이터를 통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등을 실시함

■ 주요 연구결과

○ 스토킹 관련 기본현황

- 지역별 송치건수 대비 불송치 비율 : 정보공개청구자료 재구성

- 지역별 스토킹 사건 1인당 담당 건수 : 정보공개청구자료 재구성

- 스토킹 사건의 형사 및 비형사조치 현황

- 스토킹 신고 접수 후 출동소요시간

- 사건조치별 출동소요시간 비교

- 성별 출동소요시간 비교

○ 스토킹 관련 빅데이터 분석

- 국민의 스토킹관련 인식 변화 :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 스토킹 전담 경찰관 대상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토킹 행위자(높음 응답 비율)

- 고위험 스토킹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높음 응답 비율)

- 관계기반(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스토킹에 대한 논의(높음 응답 비율)

- 스토킹 관련 전반적인 인식(그렇다 응답 비율)

-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의견(그렇다 응답 비율)

- 보호조치 규정에 관한 의견(그렇다 응답 비율)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시 어려운 스토킹 행위자(1+2순위)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 관련 어려움(그렇다 응답 비율)

-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중요한 조치(1+2순위)

- 피해자의 신고취소 이유(1+2순위)

- 스토킹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의 인식(그렇다 응답 비율)

○ 스토킹처벌법 관련 전문가 델파이조사 실시

-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합의된 의견 : 델파이조사

- 스토킹처벌법 개정관련 합의되지 않은 의견 : 델파이조사

○ 스토킹 전담 경찰관 경험 및 인식조사 실시

-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개선 관련 주요결과 : 경험 및 인식조사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주요결과 : 경험 및 인식조사

○ 스토킹 관련 정책대안

- 스토킹처벌법 개정 관련 제언

- 정부(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제언

- 스토킹 사건처리 관련 경찰의 업무개선에 대한 제언

- 국민 홍보의 구체적 제언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