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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수형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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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참여연구자 | 김도우, 박현수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2년 12월 | 등록일 | 2023.03.24 |
페이지 | 318 | 분류기호 | 22-A-04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10,000원 | 보고서유형 | 기본연구보고서 |
ISBN | 979-11-91565-53-9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연구유형 | 정책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1
제1장 | (최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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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주요 연구방법 17
가. 공식통계자료 분석 17
나. 텍스트 분석 17
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18
제2장 | (최수형, 김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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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논의 및 대응 현황 21 |
제1절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논의 21
1.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용어 21
2. 산업안전보건범죄 개념 및 관련 논의 24
가. 산업안전보건범죄 개념 및 특징 24
나.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피해자학적 관점 26
제2절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현황 28
1.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 고찰 28
가.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법 28
나. 산업안전보건범죄 수사절차 48
다. 산업안전보건범죄 처벌 및 양형기준 58
2.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 61
가. 입법적 대응 강화 61
나. 안전보건 관리 및 감독 체계 정비 62
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63
라. 중․소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 확대 65
마.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 및 적용 노력 66
제3장 | (최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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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통계를 통한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및 특징 분석 67 |
제1절 건설산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70
1. 건설업의 현황 및 특징 70
가. 건설업 규모 현황 70
나. 국내 건설업의 특징 71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추세 78
3. 건설업의 산업재해 특징 83
4.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 92
제2절 산업안전보건범죄 발생 현황 97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발생 현황과 추세 97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특징 102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109
제3절 요약 116
제4장 | (박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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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 119 |
제1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21
1. 자료 수집 121
2. 분석 방법 121
제2절 산업안전보건위반 사건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 123
1. 사건 관련 특성 123
2. 피고인 및 피해자 특성 126
3. 위반사항 관련 키워드 분석 134
4. 양형의 이유 관련 키워드 분석 139
제3절 건설현장의 사고 관련 기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 결과 145
1. 건설현장 사고 관련 기사 분석 145
2. 하도급 업체의 건설현장 사고 관련 기사 분석 147
제4절 요약 150
1. 산업안전보건범죄 사건 특성 150
2. 건설현장 사고 관련 기사 특성 151
제5장 | (최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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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결과 153 |
제1절 자료수집 방법 및 주요 내용 155
1. 설문조사 155
가. 조사대상 및 표본 설계 155
나.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161
다. 주요변수 162
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68
2. 심층면접조사 170
가. 자료수집 171
나. 주요 내용 171
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72
제2절 노동환경 및 안전 인식에 대한 태도 174
1.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경험 174
가. 일반적 경험 174
나. 노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 183
다.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187
라.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 경험 190
2.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193
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심각성 인식 193
나.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194
다. 산업재해 피해 두려움 204
3. 산업재해 피해 보상에 대한 태도 205
가.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 및 보상절차에 대한 인지 수준 205
나. 산업재해 피해 보상조치 및 보상절차에 대한 인식 207
다. 산업재해 피해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209
제3절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14
1.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 214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지 수준 214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에 대한 인식 217
2. 산업안전보건범죄 처벌에 대한 인식 219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치사사건 처벌에 대한 인지 219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치사사건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 223
제4절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 실태 227
1. 산업안전보건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 227
가.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227
나. 신체 피해 경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 235
2. 신체 피해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 254
제5절 요약 259
1.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분석 결과 259
2.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경험 실태 분석 결과 261
제6장 | (최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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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265 |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269
1. 통계자료 분석 결과 요약 269
2. 텍스트 분석 결과 요약 271
3. 조사 결과 요약 273
제2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276
1.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276
2.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효과성 검토 및 교육의 세밀화 278
3. 건설현장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280
4. 근로계약의 정상화 등 노동환경 개선 283
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의 위법성 인식 및 처벌의 확실성 강화 284
6. 산업안전보건범죄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활성화 28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88
참고문헌 291
Abstract 303
부록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