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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I)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specialised investigation agency (I)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1,619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연구(I)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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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김영중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부참여연구자 한상훈, 김혁돈, 이영돈, 박용철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2월 등록일 2023.03.24
페이지 412 분류기호 22-B-11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76-8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김영중

 

 

서 론 15

1절 연구목적과 의의 15

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9

1. 연구내용 19

2. 연구방법 21

 


2

김영중

 

 

배경적 논의 25

1절 부패범죄의 개념 및 유형 27

1. 부패범죄의 역사적 의미 27

2. 국제사회에서의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32

.UN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32

. EU – 공무원반부패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public officials)  35

3. 국내법상 부패범죄의 범위 37

개관 3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3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64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8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3

소결 83

2절 부패범죄 수사와 특별수사기관 설치 관련 선행연구 86

1. 국외 86

2. 국내 87

부패범죄의 개념과 원인 87

부패범죄 수사체계(특별수사기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90

 


3

김영중ㆍ한상훈ㆍ김혁돈ㆍ이영돈ㆍ박용철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에 대한 해외 사례 93

1절 개관 95

1. OECD국가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95

2. 주요 선진국의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 개관 96

2절 독일 102

1. 형사절차 개관 102

2. 검찰의 체계 108

연방검찰청의 조직과 직무 108

주검찰청의 조직과 직무 109

검사의 권한과 통제 111

3. 독일의 특별수사·기소기관 115

중점검찰청(Schwerpunktstaatsanwaltschaft) 115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BKA) 127

4. 중점검찰청의 현재와 성과 129

바이에른(Bayern) 129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emberg) 131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 135

헷센 (Hessen) 137

멕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138

니더작센 (Niedersachsen) 14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141

라인란트-팔츠 (Rheinland-Pfalz) 142

작센-안할트 (Sachsen-Anhalt) 143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 144

튀링겐 (Thüringen) 146

소결 147

3절 영국 148

1. 영국의 수사절차 개관 148

영국의 특성 148

영국의 경찰과 수사권 149

영국의 검찰과 기소권  151

2. 영국의 부패범죄 수사기구의 개관  155

영국의 부패 개념과 인식  155

영국의 부패에 대한 법적 대응  156

영국의 부패범죄 수사기관 160

3. 중대사기수사청(SFO)의 조직 구성과 권한 164

조직 구성 164

. SFO의 직무  168

. SFO의 수사 및 기소절차  173

. SFO에 대한 평가  182

국가범죄청(NCA)의 부패범죄 수사  184

4. SFO와 타기관과의 관계  190

경찰과의 관계 190

. SFO와 NCA와의 관계 191

. SFO와 검찰(CPS)과의 관계  193

4절 미국 194

1. 미국 부패범죄 수사기관 개관 194

2. 연방 부패범죄 수사기관 196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FBI) 196

연방정부 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 OGE) 201

연방 법무부 감찰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 OIG) 204

연방 특별심사청(U.S. Office of Special Counsel : OSC) 205

공직자 청렴성 수사국(The Public Integrity Section : PIN) 212

국세청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of Internal Revenue Service)  217

3. 주 부패범죄 수사기관 218

켈리포니아주 특별수사팀(California Special Investigations Team : STI)  218

뉴욕주 감사원(Office of the New York, State Comptroller) 218

뉴욕주 공공청렴국(Public Integrity Bureau : PIB) 218

4. 미국의 공직자 부패방지 주요정책  219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219

특별검사제도  220

5절 싱가포르 222

1.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설립배경 222

2. 탐오조사국의 구조기능 및 역할 225

탐오조사국의 기능과 권한 225

탐오조사국의 구조 227

부패행위 신고절차 229

3. 탐오조사국의 성과 230

사건 접수 및 처리율(2016-2020)  230

주요 수사 성과 233

4. 평가 235

6절 홍콩 237

1. 홍콩의 형사절차 개관 237

2. 설립 배경 238

3. 직무와 권한 240

직무 240

특별한 권한 241

정보제공자 및 증인 보호 242

4. 소속 및 조직구성 242

5. 성과 245

7절 요약 및 시사점 247

1. 요약 247

2. 시사점 252

 


4

김영중

 

 

부패범죄 수사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운영 255

1절 부패범죄 수사체계 분석 257

1. 현행 부패범죄 수사체계 257

개관 257

부패범죄 수사기관 259

조사기관 297

2. 부패범죄 수사의 특수성 302

3.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의 필요성 307

2절 특별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11

1. 인적 측면 311

조직구조와 인력 운용 311

사건처리 315

임기와 채용(임명)절차 318

상벌제도 319

2. 물적 측면 320

예산 편성 및 집행 320

시설 320

3. 기타 제도적 측면 320

범죄수사의 단서 320

기관의 독립성 321

4. 평가 324

사건처리 324

임기 324

인력운용 325

 


5

김영중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체계 안착 방안 327

1절 부패범죄 수사체계 개선 329

1. 현행 부패범죄 수사체계에 대한 평가 329

2.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평가 334

3. 부패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 335

2절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 관련 제도 개선 341

1. 수사 제도 개선 341

2. 인사 제도 개선 346

3. 인력 증원 349

4. 파견제도 개선 353

5. 정보제공자 보호 강화 353

3절 기타 제도 개선 355

1.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 355

2. 공수처 검사의 지위 명확화 356

3. 범죄수익환수 등 법집행 권한 부여 358

 


6

김영중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359

1절 연구결과 요약 361

1. 서론 361

2. 부패범죄의 의미 362

3. 부패범죄 특별수사기관에 대한 해외 사례 363

4. 부패범죄 수사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운영 366

2절 정책제언 369

1. 부패범죄 대응체계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장치 마련 369

기관간 역할 분담 규정 또는 협의체 운영 369

부패범죄 정보공유체계 강화 370

신고자 등 정보제공자 보상 강화 370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 개정 370

부패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개선 371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제도 개선 371

수사대상 범죄 및 대상자 확대 371

인사제도 개선 372

인력 증원 373

정보제공자 보호 강화 374

Abstract 375

 

참고문헌 393

 

부록 403

1. 전문가 자문용 설문지 403

2. 실무자 자문용 설문지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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