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체제가 출범하면서 인터넷법연구, 사이버범죄론 등의 강좌가 새로 개설되었고 이 과목들의 강의에 필요한 전문학술서적도 새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좀더 전문적인 내용의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내용은 사어버공간과 사이버범죄를 큰 주제로 삼고 세부주제를 여러가지 설정하여 관련 법률의 쟁점 형식으로 이를 연결시켜 논설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필자가 각종 학술지에 발표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을 참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머리말 3
제1편 사이버공간과 사이버범죄 7
제1장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동향 및 대응책 9
제2장 사이범죄 현상(2008) 39
제2편 인터넷과 헌법 61
제1장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63
제2장 사이버폭력 방지와 인터넷실명제 91
제3편 인터넷과 형사법 109
제1장 인터넷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적 대응 111
제2장 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131
제3장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152
제4장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177
제5장 디지털포렌식과 증거조사 209
제4편 인터넷과 민사법 221
제1장 온라인상 저작권침해와 OSP의 민사책임 223
제2장 소프트웨어의 버그(bug)에 대한 법적 책임 251
제5편 인터넷과 정보통신망법 271
제1장 사이버명예훼손죄 273
제2장 사이버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규제방안 291
제3장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324
제6편 인터넷과 경제법 347
제1장 사이버문화의 확산과 신종경제범죄 349
제2장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368
제7편 기타 401
제1장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403
제2장 인터넷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 422
제3장 사이버공간상 암호기술의 부정사용 446
참고문헌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