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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중국의 형사사법과 법률교육

  • 작성일2010.06.09
  • 조회수707
단행본 이미지
저자, 발간일,판매가격,언어,판매여부,면수
저자 황펑 外
발간일 2009-12
판매가격 7,000원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중지
면수 105
최근 들어 사법분야에 있어서 한중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류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분야 밖에 있던 중국의 법제나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중국과의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영역에 있어서 교류와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2009년 7월 30일 중국사회과학원에서 개최된 󰡔형사사법 및 법교육 국제학술회의󰡕는 양국의 법과 사법시스템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교류 내용이 주로 양국의 법제나 사법시스템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의 내용은 이들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교육과 법교육을 그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이 MOU를 체결한 후 갖게 되는 최초의 국제 공동학술회의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학술교류가 단지 양국의 우위를 도모하는 수준에서 이루어 진 것만은 아닙니다. 유엔에서는 최근 들어 국제형사사법교육에 많은 비중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제학술회의에 대해서는 유엔 측도 많은 관심을 갖고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ODC)의 레도(Redo)박사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한중 국제학술대회는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National Criminal Justice Education」, 「Law Education and Criminal Justice」라는 3개의 대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참석하신 훌륭한 교수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학술회의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신 것을 볼 때에 본 주제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큰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법교육과 법교육은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사법체계에 있어서도 형사사법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개최된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해서 양국에게는 형사사법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점을 도출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양국이 당면해 있는 형사사법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들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되는 한중 국제학술회의의 발표논문이 비록 우리에게 매우 전문화된 지식을 전달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형사사법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비교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있을 연구에 있어서 작은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의 형사사법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보다 긴밀한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사법시스템이 보다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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