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핸드북은 UNODC가 형사사법 개혁을 시도하는 여러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실무지침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UNODC의 기술적 지원과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독자들에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과 더불어서 󰡔구금형 대안󰡕 핸드북도 UNODC로 부터 입수가 가능하다.
이 핸드북은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로 회복적 사법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회복사법의 효과와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다양한 법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형사사법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범죄와 갈등에 대한 기존의 방안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형사사법 종사자, 비정부단체와 지역사회 단체 소속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여러 자료들은 다양한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관심에 따라 흥미로운 부분이 다를 수 있다.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비엔나 선언: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하여󰡕(2000)는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와 다른 모든 관련 부분들의 권리와 필요에 맞는 회복적 사법 정책, 절차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2년 8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회원국가들에게 일련의 전문가 그룹이 만든 형사사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in Criminal Matters, 이하에서는 기본 원칙이라 칭함.)에 서명할 것을 의결하였다(부록 2 참조). 2005년 범죄예방과 범죄자처우에 대한 제 11차 유엔회의에서는 회원국가들에게 구금형의 대안적 방안을 포함한 회복적 사법 정책과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하였다.

> 번역자 :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1. 회복적 사법 13 1.1 핵심개념의 정의 14 1.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특성 15 1.3 기본 가정 16 1.4 절차적 가치와 목표 16 1.5 목표 17 2. 회복적 사법 접근의 활용 21 2.1 주요 프로그램 22 2.2 형사사법 프로그램의 다양성(variation) 22 2.3 피해자-가해자 중재(mediation) 26 2.4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 단체 회의 29 2.5 Circle Sentencing 31 2.6 소년 범죄자를 위한 회복적 프로그램 35 2.7 토착적 그리고 관습적 사법 38 3. 원칙과 보호 수단 43 3.1 형사 사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43 3.2 지침의 예와 내용 46 4. 원칙에서 실천으로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행 49 4.1 전략적 접근법 50 4.2 프로그램 고안과 실행 계획 51 4.3 입안(legislation)의 필요에 관한 내용 61 4.4 법률 조항(legislative provision) 63 4.5 리더십, 조직(organization) 그리고 프로그램 체계 65 4.6 형사사법 기관의 지원을 보장하는 것 66 4.7 지역사회를 동원(mobilization)하는 것 68 5. 회복적 사법 중재(intervention)의 역할 71 5.1 회복적 절차의 참여자들 71 5.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절차의 유형 79 5.3 주의(cautions)를 기울여야 할 문제들 80 5.4 잠재적 장애에 대한 대처 방안 84 6. 프로그램 실행 6.1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사회적 정황(context) 87 6.2 경찰, 검사 그리고 판사의 자유 재량 88 6.3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회부를 장려하는 것 90 6.4 비정부 기구와 시민 사회의 역할 92 6.5 프로그램의 결과 93 6.6 동의된 결과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감독 94 6.7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96 6.8 지역사회의 관계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 96 7. 프로그램 감독과 평가 99 7.1 프로그램 감독과 평가의 필요성 99 7.2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의 난제 100 7.3 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측정 102 7.4 평가 결과 및 좋은 프로그램의 출현 104 결 론 109 부록 1. 유용한 웹사이트 111 부록 2. UN 형사 사건에 있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활용의 기본 원칙 113 부록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본질에 관한 논쟁점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