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특정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확산되고 있고, 그 대상도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테러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협약을 마련한 후 회원국들로 하여금 그 협약에 가입 및 비준할 것과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각종 결의안을 채택하여 테러단체에 대하여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테러대응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이 발간한 것으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계획 연구기관 연결망(UNPNI)에 가입한 이래 UNODC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 핸드북의 번역과 발간도 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러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테러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범죄인 인도 및 공조수사 등 국제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테러범에 대한 적절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테러범의 수용에 있어서도 다른 일반 범죄인과는 달리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테러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든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의 지배에 기초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테러범에 대한 처벌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벽히 기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드북에서는 입법자, 수사기관, 검사, 법원, 변호인 및 교도소 등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기관이 테러 대응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국제기준 및 각 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감시제도의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테러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이 형사사법 실무가와 학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핸드북의 번역을 맡아주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박성훈 검사(UNODC 파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핸드북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연구원의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발간사 3

감사의 글9 제1장 개요 및 법적 배경11
제1절 개요 13
제2절 법의 지배에 기초한 효과적인 대테러리즘 방안의 중요성 15
제3절 테러리즘과 국제법 20
1.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 체제 21
2. 국제협력의 중요성 29
3. 국제인권법 32
4. 국제난민법 42
5. 국제인도법 46
6. 테러리즘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48

제2장 테러리즘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사법적 대응방안의 핵심 구성요소 51
제1절 개요 53
제2절 정책결정자 및 입법가의 역할 54
1. 국제적 의무의 국내법으로의 편입 55
2. 형사처벌 조항 마련 57
3. 절차법 62

제3절 법집행기관의 역할 7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 수사방법 74
2. 체포 및 구속 81
3. 피의자신문 85
4. 사법방해의 방지 87
5. 증인보호 조치 및 프로그램 89
6. 금융정보의 수집 91
7. 사회의 참여 93
8. 국제적인 법집행기관 간의 협력 94
9. 예외적 조치 102

제4절 검사의 역할 106
1. 검찰의 독립 107
2. 법의 지배 확립에 있어서의 검사의 역할 107
3. 범죄인인도 또는 기소 의무 109
4. 범죄인인도 110
5. 사법공조 114
6. 국제협력 시스템의 역량 강화 118

제5절 변호인의 역할 119
1. 무기평등의 원칙 121
2.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123
3. 예외적 조치 123

제6절 사법부의 역할 125
1.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및 완전성 126
2. 법원의 독립 및 공평성 128
3. 법원의 보안 130

제7절 구속과 관련된 쟁점 및 문제점 131
1. 재판 전 또는 수사 중 구금 132
2. 구속 및 구금 환경 133
3.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처벌 134
4. 수용자의 경비 및 안전 138
5. 구속자 및 수용자의 이송 140
6. 예방적 구금 142
7. 진정 절차 144

제8절 테러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역할 145
1. 국제법상의 피해자 147
2.“피해자”라는 용어의 정의 148
3. 테러리즘 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149
4. 형사사법 시스템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개선 151

제3장 형사사법의 책임 및 감시 제도 153
제1절 법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155
제2절 변호인 및 검사에 대한 감시 158
제3절 사법부에 대한 감시 161
제4절 수용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사 162

제4장 결론 165
참고문헌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