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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 여성과 구금

  • 작성일2011.06.30
  • 조회수1,190
단행본 이미지
저자, 발간일,판매가격,언어,판매여부,면수
저자 UNODC
발간일 2010-12
판매가격 0원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비매품
면수 161
이 핸드북은 유엔 마약 및 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이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형사사법 개혁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고 있는 형사사법 핸드북 시리즈(Criminal Justice Handbook Series)의 하나로서 여성범죄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성 인지적인 교도소 운영과 여성의 구금을 줄이기 위한 대안적인 형벌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전략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여성수용자들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이나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등 구금된 사람들을 위한 국제규약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실제 여성수용자들은 여러 가지 차별에 노출되어 있어 있습니다. 여성수용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 여성수용자들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이 실제로는 차별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 제6차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총회에서는 “여성범죄자는 체포, 재판, 양형과 구금절차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임신과 자녀양육과 같이 여성범죄자가 직면하는 고유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여성범죄자에게 “비구금적 대안을 활용하는 것은 여성범죄자들이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제8차 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이 “임신한 여성이나 유아와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구금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제재방법으로서의 장기간의 구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또 제10차 총회에서는 교도소 운영과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 지를 진단하고, 범죄자로서 또 구금된 자로서 여성이 가지는 고유한 욕구에 대해 실행 가능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수용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도소 운영은 남성범죄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이러한 상황이 고유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여성들의 사회복귀와 재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의 구금으로 인한 장기적인 악영향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여성범죄자들에게는 구금보다는 대안적 방안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의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위해서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방식으로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성수용자의 피해경험과 정신건강 욕구, 의료처우, 수용환경, 출소 후 지원 등 구체적인 영역별로 제안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찾아낸 모범사례들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여성교도소 운영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1,500여명의 여성수용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수용자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 뿐이어서 많은 여성들이 전국의 50여개 교도소 여자수용자 사동에 흩어져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수용자들이 여러 군데 분산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교정교육과 직업훈련 등에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여성수용자들이 하류층의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은 이 핸드북에서 논의하고 있는 성 인지적 여성교도소 운영의 필요성, 그리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구금의 대안 모색에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핸드북이 여성수용자를 관리하는 일선의 교정직원, 교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번역을 맡아서 애써주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의 윤옥경 교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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