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소·법 5: 북한이탈 성인을 위한 법교육』은『완·소·법 법교육 시리즈』의 다섯 번째 프로그램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와 북한의 법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법치주의 사회질서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와는 전혀 다른 정치체제와 경제 질서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법문화와 법질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완·소·법 5: 북한이탈 성인을 위한 법교육』은 특히 우리사회와 북한사회의 법문화 차이에 근거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갈등 사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법적 지식의 무지로 인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교육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와 북한사회의 법문화 및 법감정, 법적 지식 등의 차이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법치주의 사회의 법적 소양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부 북한이탈 성인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요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대상 _09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및 운용 _10
단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_12
전체 프로그램 운영상 유의사항 _13

제2부 북한이탈 성인을 위한 법교육 지도자용 강의안

제1차시: 소개: 반갑습니다 _17
제2차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법: 법과 법의 종류 _29
제3차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 _49
제4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_71
제5차시: 개인 간의 계약. 잘 알고 있습니까? _103
제6차시: 사기, 피해와 가해 _119
제7차시: 내 정보 내가 지켜요 _135
제8차시: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폭행죄와 상해죄 _147
제9차시: 국가지원금, 바르게 받기! _163
제10차시: 인간성을 파괴하는 마약범죄와 성매매 _183
제11차시: 안전한 자동차 운전과 교통법규 _211
제12차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성희롱, 최저임금제, 세금, 법률구조 등 _237
별 첨: 시간조절용 대체 프로그램 _263

제3부 북한이탈 성인을 위한 법교육 활동지

제1차시: 소개: 반갑습니다 _271
제2차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법: 법과 법의 종류 _278
제3차시: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 _283
제4차시: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_294
제5차시: 개인 간의 계약. 잘 알고 있습니까? _300
제6차시: 사기, 피해와 가해 _305
제7차시: 내 정보 내가 지켜요 _309
제8차시: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폭행죄와 상해죄 _312
제9차시: 국가지원금, 바르게 받기! _317
제10차시: 인간성을 파괴하는 마약범죄와 성매매 _320
제11차시: 안전한 자동차 운전과 교통법규 _323
제12차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성희롱, 최저임금제, 세금, 법률구조 등 _325
별 첨: 시간조절용 대체 프로그램 _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