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 우리나라의 형사특별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5개의 형사특별법, 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제1편 형사특별법과 형법의 역할 (박상기) 31
Ⅰ. 형사특별법의 개념 및 특징 33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형사특별법 35
Ⅲ. 형사특별법 제정의 원인 36
Ⅳ. 사회변화와 형사특별법의 문제 39


제2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신양균) 43
제1장 형사특별법과 형법의 역할 45
제1절 개관 45
Ⅰ. 특별형법의 전형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5
1. 특별형법의 모습 45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격 46
Ⅱ. 적용실태 47
1. 개관 47
2. 적용실태 48
제2절 법률의 연혁적 검토 50
Ⅰ. 제정과정 50
1. 해방 이전 50
2. 해방 이후 52
3. 군사정부에서의 부활 53
Ⅱ. 개정과정 54
1. 1차 개정 55
2. 2차 개정 55
3. 3차 개정 56
4. 4차 개정 58
5. 2000년 이후의 개정경과 59

제2장 조문별 주석 69
제1절 제1조 69
Ⅰ. 개설 69
Ⅱ. 해석상의 문제 71
1. 특별법의 한계 71
2. 형법과의 관련 72
3. 제1조의 적용 72
제2절 제2조 73
Ⅰ. 개설 74
1. 적용대상의 한정 74
2. 형 가중의 근거 77
Ⅱ. 제1항 - 상습적 폭행 등 86
1. 상습 86
2. 폭행 등 90
3. 죄수 97
Ⅲ. 제2항 - 공동폭행 등 97
1. 2인 이상의 공동 97
2. 제2조 제1항의 죄 100
3. 구체적 적용 100
4. 처벌 및 죄수 103
Ⅳ. 제3항 - 누범의 경우 104
1. 개요 104
2. 성립요건 104
Ⅴ. 제4항 -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 107
1. 반의사불벌죄의 의의 107
2. 친고죄와의 관계 108
3. 폭처법과의 관련 108
제3절 제3조 110
Ⅰ. 개설 110
Ⅱ. 제1항 - 집단범죄 등 111
1. 개요 111
2. 성립요건 113
3. 죄수 123
Ⅲ. 제3항 - 상습적 집단범죄 등 123
1. 개요 123
2. 성립요건 124
3. 죄수 124
Ⅳ. 제4항 - 집단범죄 등의 누범 125
1. 개요 125
2. 성립요건 128
제4절 제4조 129
Ⅰ. 개설 130
1. 범죄단체조직 등에 대한 총체적 규율 130
2. 단체 또는 집단의 의미 131
3. 본죄의 문제점 135
Ⅱ. 제1항 -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135
1. 개요 135
2. 성립요건 136
3. 가담형태에 따른 처벌 139
4. 적용상의 문제 140
Ⅲ. 제2항 - 범죄단체 구성원의 범죄 141
1. 개요 141
2. 성립요건 142
Ⅳ. 제3항 및 제4항 - 범죄단체 가입 강요 및 권고, 금품모집 143
1. 개요 143
2. 성립요건 143
제5절 제5조 144
Ⅰ. 개요 145
Ⅱ. 성립요건 145
1.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죄를 범하게 한 경우 145
2.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한 경우 146
제6절 제6조 146
제7절 제7조 148
Ⅰ. 개요 148
Ⅱ. 성립요건 149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을 것 149
2.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제공 또는 알선 149
3.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150
제8절 제8조 - 정당방위의 확장 151
Ⅰ. 개요 151
Ⅱ. 성립요건 152
1. 정당방위 152
2. 과잉방위 155
Ⅲ. 입법론 157
제9절 제9조 및 제10조 158
Ⅰ. 개설 158
Ⅱ. 제9조 158
1. 개요 158
2. 성립요건 159
3. 문제점 161
Ⅲ. 제10조 161
1. 개요 161
2. 구체적 내용 162
3. 문제점 163

제3장 입법론적 검토 164
제1절 논의를 위한 전제 164
제2절 논의의 방향 167
Ⅰ. 폐지되어야 할 조항들 - 과유불급 167
1. 이질적 조항들 167
2. 흉기휴대 등의 죄 (제7조) 169
Ⅱ. 형법전 편입방안 169
1. 남아 있는 조항들 169
2. 형법조문과의 관련 170
3. 입법론 172
제3절 맺음말 179


제3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지연) 185
제1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연혁 187
제1절 특가법의 제정 187
제2절 특가법의 개정과정 188

제2장 특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에 대한 원칙 195
제1절 특가법의 일반적 내용 195
Ⅰ. 형법의 중복, 변형 가중처벌 195
Ⅱ. 특별형벌법 규정의 변형 또는 가중처벌 198
Ⅲ. 특가법상의 독자적 구성요건 199
Ⅳ. 기타 형사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 199
제2절 특가법의 문제점 199
Ⅰ. 특가법의 정치적 도구화 200
Ⅱ. 특정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의 정당성 201
Ⅲ. 액수에 따른 형의 차등화의 불합리성 203
제3절 특가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원칙 205

제3장 조문별 분석과 개정방안 208
제1절 제1조 (목적) 208
Ⅰ. 특가법의 목적 208
1. 제정당시의 특가법의 목적 208
2. 현재의 특가법의 목적 208
Ⅱ. 제1조의 개정방안 210
제2절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211
Ⅰ. 뇌물죄의 가중처벌에서 범죄의 주체 211
Ⅱ. 제2조의 위헌성 논의 212
1. 위헌설 213
2. 합헌설 215
3. 필자의 결론 217
Ⅲ. 뇌물의 가액 (수뢰액) 218
1. 수뢰액의 산정방법 218
2. 수뢰액과 공소제기 222
3. 수뢰액과 본조의 개정시기 223
4. 수뢰액과 자수규정 224
Ⅳ. 벌금의 병과 225
Ⅴ. 제2조의 개정방안 225
제3절 제3조 (알선수재) 227
Ⅰ. 의의 227
Ⅱ. 본조의 위헌성여부 228
1. 논의의 의미 228
2. 위헌설 229
3. 합헌설 230
4. 소결 232
Ⅲ. 본조의 해석론 232
1. 행위주체 232
2. 행위 233
3. 범의와 입증 237
4. 공범 237
5. 죄수 238
Ⅳ. 제3조의 개정방안 238
제4절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239
Ⅰ. 의의 240
Ⅱ. 제4조의 위헌성논의 241
1. 구 본조 규정의 위헌결정 241
2. 위헌여부에 대한 논의의 기초 242
3. 합헌설 243
4. 문제점 244
Ⅲ. 본조의 해석론 245
1. 본조의 기관 또는 단체 245
2. 간부직원 249
Ⅳ. 제4조의 개정방안 251
제5절 제4조의2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253
Ⅰ. 의의 253
Ⅱ. 본죄의 성립요건 254
Ⅲ. 제4조의2의 개정방안 255
제6절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256
Ⅰ. 의의 256
Ⅱ. 성립요건과 기타 비밀누설관련범죄 257
Ⅲ. 제4조의3의 개정방안 258
제7절 제5조 (국고 등 손실) 260
Ⅰ. 의의 260
Ⅱ. 성립요건 261
1. 행위주체 261
2. 국고의 손실 (형법 제355조의 성립) 262
3. 국고손실의 인식 264
Ⅲ. 제5조의 개정방안 264
제8절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267
Ⅰ. 의의 268
Ⅱ. 본조의 해석론 269
1. 제5조의2 제1항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269
2. 제5조의2 제2항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행위에 따른 가중처벌) 270
3. 제5조의2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방조자에 대한 가중처벌) 273
4. 제5조의2 제4항 (영리․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은닉의 가중처벌) 274
5. 제5조의2 제5항 (상습 제5조의2 제4항 범죄자의 가중처벌) 276
6. 제5조의2 제7항 (제5조의2 위반자에 대한 조력자처벌) 277
Ⅲ. 제5조의2의 개정방안 277
제9절 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279
Ⅰ. 의의 280
Ⅱ. 본조의 해석론 280
1. 본조의 내용 280
2. 구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의 위헌결정 281
3. 행위주체 282
4. 행위 284
5. 결과의 발생: 피해자의 사망, 상해 295
6. 주관적 요건 296
7. 공범 298
8. 죄수 298
Ⅲ. 제5조의3의 개정방안 298
제10절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300
Ⅰ. 의의 301
Ⅱ. 본조의 해석론 302
1. 제5조의4 제1항 (상습절도 등의 가중처벌) 302
2. 제5조의4 제2항 (5인 이상 상습절도의 가중처벌) 306
3. 제5조의4 제3항 (상습강도의 가중처벌) 307
4. 제5조의4 제4항 (상습장물죄의 가중처벌) 308
5. 제5조의4 제5항 (상습강도,절도,장물죄의 누범가중) 309
6. 제5조의4 제6항 (5인 이상․상습절도의 누범가중) 311
Ⅲ. 제5조의4의 개정방안 312
제11절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314
제12절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 316
Ⅰ. 의의 316
Ⅱ. 본조의 해석론 316
Ⅲ. 제5조의8의 개정방안 317
제13절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319
Ⅰ. 의의 319
Ⅱ. 본조의 해석론 320
1. 내용 320
2. 보복의 목적 320
3. 보복목적협박과 반의사불벌죄 321
Ⅲ. 제5조의9의 개정방안 321
제14절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322
Ⅰ. 의의 323
Ⅱ. 성립요건 323
1. 운전자 323
2. 폭행․협박 324
Ⅲ. 제5조의10의 개정방안 324
제15절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326
Ⅰ. 의의 326
Ⅱ. 해석론 326
Ⅲ. 개정방안 329
제16절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330
Ⅰ. 의의 331
Ⅱ. 본조의 해석론 332
1. 제6조 제1항 (금지물품의 수출입죄의 가중처벌) 332
2. 제6조 제2항 (무신고수입죄의 가중처벌) 333
3. 제6조 제3항 (무신고수출죄의 가중처벌) 335
4. 제6조 제4항 (허위신고 등에 의한 관세포탈 등의 가중처벌) 335
5. 제6조 제5항 (부정방법신고 등에 의한 물품수입의 가중처벌) 338
6. 제6조 제6항 (벌금의 병과) 339
7. 제6조 제7항 (미수범 등의 본죄준용) 340
8. 제6조 제8항 (특수관세법위반의 가중처벌) 343
Ⅲ. 제6조의 개정방안 343
제17절 제7조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345
제18절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346
Ⅰ. 의의 347
Ⅱ. 본조의 해석론 347
1. 제8조 제1항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347
2. 제8조 제2항 (벌금의 병과) 353
Ⅲ. 제8조의 개정방안 354
제19절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 356
제20절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358
제21절 제10조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362
제22절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363
Ⅰ. 의의 363
Ⅱ. 본조의 해석론 364
1. 제11조 제1항 364
2. 제11조 제2항 367
Ⅲ. 제11조의 개정방안 371
제23절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372
Ⅰ. 의의 372
Ⅱ. 본조의 해석론 373
1. 위헌논의 373
2.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제한 376
Ⅲ. 제12조의 개정방안 376
제24절 제13조 (몰수) 379
Ⅰ. 의의 379
Ⅱ. 몰수 또는 추징 380
Ⅲ. 제13조의 개정방안 381
제25절 제14조 (무고죄) 383
Ⅰ. 의의 383
Ⅱ. 문제점 383
Ⅲ. 제14조의 개정방안 384
제26절 제15조 (특수직무유기) 385
Ⅰ. 의의 385
Ⅱ. 문제점 385
Ⅲ. 제15조의 개정방안 386
제27절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387
Ⅰ. 의의 387
Ⅱ. 본조의 해석론 388
1. 적용법조의 변경과 고발의 필요성 388
2.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389
3. 제8조의2와 입법의 흠결 389
Ⅲ. 제16조의 개정방안 390

제4장 결론 391


제4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손동권) 395
제1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내용분석 397
제1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연혁에서의 내용변화 397
Ⅰ. 제정 397
Ⅱ. 개정 398
1. 1990.12.31 법률 제4292호에 의한 개정 398
2. 2007.5.17 법률 제8444호에 의한 개정 398
3. 2007.8.3 법률 제8635호에 의한 개정 399
4. 2008.12.26 법률 제9170호에 의한 개정 (시행 2008.12.26) 399
5. 2009.5.8 법률 제9646호에 의한 개정 (시행 2009.8.9) 399
제2절 현행법의 내용 분석 400
Ⅰ. 목적과 정의 400
Ⅱ. 형법상 특정재산범죄 (사기, 공갈, 사기와 공갈의 상습범, 횡령, 배임,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차별적 가중처벌 401
1. 특칙의 내용 401
2. 특경법 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사기죄 402
3. 특경법 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공갈죄 412
4. 특경법 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상습사기죄와 상습공갈죄 415
5. 특경법 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횡령죄 415
6. 특경법 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420
7. 특경법 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배임죄 421
8. 특경법 적용의 대상으로서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426
9. 제3조의 적용을 위한 특수요소로서의 이득액 427
10. 친족상도례규정의 적용문제 430
Ⅲ. 재산국외도피죄의 신설과 차별적 처벌 431
Ⅳ. 금융기관임직원의 수재죄와 그에 대한 증재등의 죄 432
1.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와 수재의 죄 432
2. 증재의 죄 437
Ⅴ. 일반인(중개인)에 의한 알선수재의 죄 439
Ⅵ. 사금융알선등의 죄 441
Ⅶ.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442
Ⅷ.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한 몰수 추징 443
Ⅸ. 무인가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444
Ⅹ. 기타의 규정 445

제2장 법적용의 실태와 법적용에서의 위헌문제와 죄수문제 447
제1절 법적용의 실태 447
제2절 입법론과 관련된 위헌성 판례 449
Ⅰ. 집행유예가 거의 불가능한 법정형가중의 위헌성 449
Ⅱ. 명확성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문제 452
Ⅲ. 금융기관임직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평등원칙의위헌성 452
Ⅳ. 사기죄(재산범죄)의 이득액을 가중요소로 한 것의 위헌성 453
제3절 죄수에 의해 법적용이 결정되는 것의 문제성 454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8
제1절 특별형법으로서의 일반적 문제점 458
Ⅰ. 법 제정상의 문제점 458
Ⅱ. 법률 형식과 체계의 문제점 459
Ⅲ. 법률 내용상의 문제점 460
제2절 특경법에서의 구체적 문제점 분석 461
Ⅰ.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의 문제성 461
Ⅱ. 이득액(손해액)산정의 어려움 462
Ⅲ. 책임에 상응한 법정형벌이라는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본 문제성 464
Ⅳ.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특별취급의 문제성 465
Ⅴ. 과잉 법정형(중형주의)의 문제성 467
1. 다른 범죄와의 비교를 통한 과잉형벌 467
2. 과잉 법정형에 따른 양형실무의 왜곡 468
3. 형벌목적론의 관점에서 본 중형주의의 문제성 469
4. 실제적 예방효과에 대한 검증 471
Ⅵ. 과잉범죄화의 문제성 472
제3절 특별형법, 특히 가중형사특별법에 대한 개선방안 473
Ⅰ. 형사특별법의 공통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473
1. 일반론 473
2. 독일형법상 법정형의 가감체계 477
3.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의 가중유형에 따른 구체적 개선방법론 486
Ⅱ. 특히 특경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가중 규정의존치 여부 495
1. 입법례 495
2. 이득액에 따른 가중법정형규정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 497
Ⅲ. 구체적 형법편입방안 499
1. 한상훈 교수의 연구 499
2. 비판과 소결 502
Ⅳ. 일반형사법에서 편입을 위한 총체적 상징입법으로서(가중․변형)형사특별법의 유용성 505

제4장 맺는 말 508


제5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동운) 513
제1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성립경위 515
제1절 입법의 배경 515
Ⅰ. 범죄와의 전쟁 선포 515
Ⅱ. 후속 조치의 발표 515
1. 법무부의 대책 516
2. 내무부 및 치안본부의 대책 517
Ⅲ.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 518
Ⅳ. 후속조치의 변화 519
Ⅴ. 관련법안의 제출 520
제2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안과 심의경과 521
Ⅰ. 윤재기 의원 발의 원안 521
1. 원안의 제안이유 521
2. 원안의 주요골자 521
3. 원안의 조문내용 522
Ⅱ. 법사위원회 회부와 전문위원의 검토 524
1. 법안 전체에 대한 평가 524
2. 수정을 요하는 부분 525
Ⅲ.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527
1.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축소 527
2. 피해자 보호조항 신설 527
Ⅳ. 법안심사소위의 법사위 보고와 질의 528
Ⅴ. 법안심사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표결 528
Ⅵ. 법사위수정안의 내용 529
1. 수정이유 529
2. 수정주요골자 529
3. 원안과 수정안의 대비표 530
Ⅶ. 국회 본회의 심의와 표결 533
Ⅷ. 특강법의 이후 개정 534
1. 1993년 폭처법의 개정 534
2. 1994년 성폭력법의 개정 534
3. 2005년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특강법의 개정 535
4. 2009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537
5. 2010년 3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과 특강법의 전면 개정 537
6. 2010년 4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특강법 개정 538
7. 2011년 3월 특강법 개정 540

제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해설 543
제1절 특강법의 목적 (제1조) 543
제2절 특정강력범죄의 범위 (제2조) 544
Ⅰ. 제2조 제1항 제1호 (살인 등) 545
Ⅱ. 제2조 제1항 제2호 (약취ㆍ유인 등) 546
Ⅲ. 제2조 제1항 제3호 (특수강간ㆍ강제추행 등) 547
1. 본호의 입법취지와 개정경위 548
2. 본호에 해당하는 죄 548
3. 가중적 표지 549
Ⅳ. 제2조 제1항 제4호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누범) 550
1. 입법의 배경 550
2. 조문의 구조 551
3. 2회 이상의 실형전과 552
Ⅴ. 제2조 제1항 제5호 (강도 등) 553
Ⅵ. 제2조 제1항 제6호 (범죄단체조직 등) 554
1. 폭처법 제4조에 규정된 범죄 554
2. 특가법 제5조의8의 단체등조직죄 559
Ⅶ. 제2조 제2항 (다른 법률의 가중처벌) 560
제3절 특강법과 누범가중 (제3조) 561
Ⅰ. 본조의 의의와 기능 561
Ⅱ. 전범ㆍ후범과 특정강력범죄의 관계 564
Ⅲ. 특강법 제3조에 대한 위헌 논의 565
1. 위헌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태도 565
2. 2005헌바16 합헌 결정 567
3. 2007헌가10 위헌 결정 571
4. 이후의 헌법재판소 태도 576
5. 입법론 576
제4절 소년감경의 제한 (제4조) 578
제5절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확장 (제5조) 580
Ⅰ. 집행유예 결격사유의 취지 580
Ⅱ. 2005년 개정전 형법 제62조와 집행유예 결격사유 581
Ⅲ. 1991년의 특강법 제정과 집행유예 결격사유 582
Ⅳ. 2005년 형법개정과 집행유예 결격사유 583
Ⅴ. 개정형법 제62조 제1항과 특강법 제5조의 관계 583
Ⅵ. 입법론적 검토 584
제6절 보석 등의 취소 (제6조) 585
제7절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7조) 586
제8절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8조) 589
제9절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8조의2) 591
Ⅰ. 본조의 입법경위 591
Ⅱ. 본조의 입법취지 592
Ⅲ. 본조의 적용요건 593
1. 공개결정의 주체 593
2. 공개대상 범죄 594
3. 증거관계의 명백성 594
4. 공개의 필요성 595
5. 공개의 남용금지 595
제10절 소송진행의 협의 (제9조) 596
Ⅰ. 본조의 취지 596
Ⅱ.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11조와의 관계 597
Ⅲ.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의 관계 598
Ⅳ. 2007년 신형사소송법의 공판준비절차 598
Ⅴ.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600
제11절 집중심리주의 (제10조) 602
Ⅰ. 집중심리주의의 의의 603
Ⅱ.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의 비교 603
Ⅲ. 집중심리주의의 담보장치 604
제12절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제11조) 605
제13절 간이공판절차의 확대실시 (제12조) 607
제14절 판결선고의 촉진 (제13조) 608
Ⅰ. 본조의 취지 609
Ⅱ. 2007년 신형사소송법과 즉일선고의 원칙 610

제3장 결론 - 입법론적 검토 - 612
제1절 특강법의 한시성과 낙후성 612
제2절 형벌법규 체계의 왜곡 613
제3절 특정강력범죄의 범위와 명확성의 결여 613
제4절 이중처벌의 위험성 614
제5절 전면폐지의 당위성 615


제6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오영근) 617
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혁 619
제1절 1994년 제정 성폭력특별법 619
Ⅰ. 입법이유 619
1. 성폭력범죄의 흉포화․집단화 619
2.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620
3. 성폭력범죄의 지능화와 신종범죄의 등장 620
4. 성폭력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621
Ⅱ. 제정과정 621
Ⅲ. 주요내용 622
1. 법률의 구성 622
2. 성폭력범죄의 정의규정 623
3. 성폭력범죄의 내용 624
4. 신범죄화규정 627
5. 보호관찰 628
제2절 제1차 개정법률 629
제3절 제2차 개정법률 629
Ⅰ. 개정이유 629
Ⅱ. 주요 개정내용 629
Ⅲ. 구체적 검토 630
1.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630
2.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632
3. 제8조 634
4. 제8조의2 635
5.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636
6.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637
7. 제12조 (미수범) 637
8. 제15조 (고소) 638
제4절 제3차, 제4차 및 제5차 개정법률 638
제5절 제6차 개정법률 639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39
Ⅱ. 구체적 검토 640
제6절 제7차 - 제10차 개정법률 640
Ⅰ. 제7차 개정법률 640
Ⅱ. 제8차 개정법률 641
Ⅲ. 제9차 개정법률 641
Ⅳ. 제10차 개정법률 642
제7절 제11차 개정법률 642
Ⅰ. 개정이유 642
Ⅱ. 개정의 주요내용 642
Ⅲ. 구체적 검토 644
1. 제6조 제4항의 삭제 644
2.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44
3.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645
4.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646
5.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646
6.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죄 (제21조, 제35조 제1항) 647
제8절 제12차 - 제14차 개정법률 648
Ⅰ. 제12차 개정법률 648
Ⅱ. 제13차 개정법률 648
1. 개정이유 648
2. 주요 개정내용 648
3. 구체적 개정내용 649
Ⅲ. 제14차 개정법률 652
제9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652
Ⅰ. 제정이유 652
Ⅱ. 주요 개정내용 653
Ⅲ. 구체적 개정내용 654
1. 친족간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654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강화 654
3. 심신장애 규정의 임의적 적용배제 655
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655
5.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 655
6. 피의자의 신상정보공개 656
7. 성폭력전담재판부의 구성 656
8. 수사기관의 전문가조회 656
9.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656
Ⅳ. 2011. 10. 제1차 개정법률 657
1. 개정이유 657
2. 개정내용 657
Ⅴ. 2011. 8. 제2차 개정법률 및 2011. 9. 제3차 개정법률 658
1. 2011. 8. 제2차 개정법률 658
2. 2011. 9. 제3차 개정법률 658
Ⅵ. 2011. 11. 제4차 개정법률 658
1. 개정이유 658
2. 개정내용 658

제2장 성폭력특례법의 내용 및 문제점 661
제1절 개관 661
제2절 제정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 662
Ⅰ. 전체적 평가 662
Ⅱ. 구체적 문제점 663
1. 형벌가중의 실효성 문제 663
2. 양형재량 축소로 인한 부작용 문제 666
3. 형벌가중의 문제 667
4. 졸속입법으로 인한 문제점 668
제3절 제2차 개정법률의 문제점 671
Ⅰ. 제5조 주거침입죄 추가의 문제점 671
Ⅱ. 제8조의2의 문제점 673
제4절 제6차 개정법률의 문제점 674
제5절 제11차 개정법률의 문제점 674
Ⅰ. 제8조의2 제2항 674
Ⅱ. 제11조 제3항 신설의 문제 676
Ⅲ.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형벌가중 문제 676
Ⅳ.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의 반포 등 죄 676
Ⅴ.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죄의 문제점 677
제6절 제13차 개정법률의 문제점 678
Ⅰ. 개정과정상의 문제점 678
1.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등 죄(제8조의2) 678
2. 강간 등 상해․치상죄(제9조) 679
3. 강간 등 살인․치사죄(제10조) 679

제3장 성폭력특례법의 내용 680
제1절 개 관 680
제2절 성폭력특례법의 내용 681
Ⅰ. 성폭력범죄의 개념 681
Ⅱ.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682
1.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강간등죄(제1항) 682
2. 특수강도강간등죄(제3조 제2항) 685
Ⅲ. 제4조(특수강간 등) 686
1. 제4조의 범죄유형 686
2. 구성요건 686
3. 미수 687
4. 형벌 687
Ⅳ.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688
1. 제5조의 범죄유형 688
2. 보호법익 688
3. 구성요건 689
4. 형벌 689
Ⅴ.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690
1. 제6조의 의의 691
2. 구성요건 691
3. 형벌 692
Ⅵ.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93
1. 제7조의 범죄유형 693
2. 보호법익 693
3. 객관적 구성요건 694
4. 주관적 구성요건 695
5. 형벌 695
Ⅶ.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죄) 695
1. 구성요건 696
2. 미수 697
3. 형벌 697
Ⅷ.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죄) 697
1. 구성요건 698
2. 미수범 698
3. 형벌 698
Ⅸ.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699
1. 구성요건 699
2. 형벌 및 고소 700
Ⅹ.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700
1. 입법취지 701
2. 구성요건 701
3. 형벌 및 고소 702
Ⅺ.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 702
1. 구성요건 702
2. 형벌 702
Ⅻ. 제13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703
1. 보호법익 703
2. 구성요건 704
3. 형벌 705
XⅢ. 제19조(책임능력에 대한 특례) 705

제4장 성폭력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6
Ⅰ. 성폭력범죄 범위 706
Ⅱ.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706
1.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강간 등 죄(제1항) 706
2. 특수강도강간 등 죄(제3조 제2항) 712
Ⅲ. 제4조(특수강간 등) 718
Ⅳ.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720
Ⅴ.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720
Ⅵ.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죄) 721
1. 범죄유형 721
2. 개선방안 722
Ⅶ.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죄) 722
1. 제1항 강간 등 살인죄의 개선방안 722
2. 제2항 강간 등 치사죄의 개선방안 723
3. 제3항 유사강간 등 치사죄의 개선방안 723
4. 정리 724
Ⅷ.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724
1.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편입방안 724
2. 제2항 피구금부녀추행죄의 편입방안 726
Ⅸ.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727
Ⅹ.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 727
Ⅺ. 제13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729
Ⅻ. 제19조(책임능력에 대한 특례) 730

제5장 결론 732

참고문헌 735

색인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