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핸드북에서 책무(accountability)란 경찰이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내적·외적 점검과 균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경찰의 청렴을 유지하고 비리를 방지하며 경찰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회복·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찰의 청렴(integrity)이란 경찰이 권력을 오용하거나 권리와 특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범이나 기타 안전장치에 관한 것이다.
경찰이 자신의 행동과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적절한 지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근무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휘계통에 있는 지휘자들은 부하 경찰을 감독해야 하고, 경찰의 활동과 경찰력의 운용을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책무 체계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민원(民怨) 사항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징계나 형사 소추를 권고 할 수 있는 적절한 고충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비리의 원인을 겨냥한 제안이 가능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경찰 책무시스템에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여러 계층을 대표하는 관련자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정부 대표, 의회, 사법부, 시민 활동가 및 국가 인권 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감독 기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경찰도 당연히 포함된다
효과적인 경찰 책무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한 법령(국제 인권법에 따른)
• (국제 인권)법의 정신과 내용을 반영한 법령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침
• 일반인들이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
• 경찰력 배치 방법에 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정책
• 적절한 경찰 교육훈련(기본 훈련 및 지속 훈련)
• 규정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장비
• 적절한 보고 절차 및 장치
• 경찰관이 전문적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올바르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관리 감독
• 투명성과 평가를 촉진하는 근무 문화
• 경찰의 활동과 경찰력의 운용에 대한 경찰 지휘부와 외부 기관의 모니터링
• 경찰에 직접 고충(민원)을 호소하는 것과 독립적 기관에 고충(민원)을 호소하는 것 둘 모두를 포함하는 고충처리 절차
• 비리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징계 및 형사처리 규정, 충분한 조사 역량, 처벌 및 청원 절차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절차와 정책
• 이러한 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
• 미래의 활동 개선과 비리 예방을 위한 피드백에 관한 면밀한 조사 및 관리 감독
• 새로운 정책이나 절차 및 지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 절차 및 고충처리 절차
• 범죄 대응 및 공공질서 확립의 효율성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중의 신뢰도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
• 피드백, 평가 및 고충처리 절차와 통계를 감독하는 절차

발간사   7

감사의 글   7

요약   9

도입   11

제1장 효과적인 경찰 책무시스템의 종합구조   15
제2장 국제 기준에 따른 의무와 책임   37
제3장 경찰에 대한 고충 처리   57
제4장 경찰활동과 운용의 전후: 독립적인 경찰감독 및 고충처리 기구 설립   79
제5장 경찰활동과 운용의 전후 및 과정: 내부 책무시스템 강화와 경찰의 청렴성 촉진   115
제6장 경찰운용과 활동의 전후: 국가책무시스템의 강화   141
제7장 경찰운용과 활동 이전: 공중의 참여와 시민사회 역할   155
제8장 효과적인 책무시스템과 청렴성 증진을 위한 로드맵   169

부록   177

참고문헌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