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독일 본(Bonn) 대학 명예교수인 귄터 야콥스(Gunther Jakobs) 교수의 법철학 및 형법사상을 응축해서, 보여주는 안내서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에게도 야콥스 교수의 새로운 형법사상은 비록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형사책임을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새롭게 개편하는 구상에서부터, 과실론과 객관적 귀속론 그리고 최근 들어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적대형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그 일례이다.
는 그의 법철학과 형법사상이 인격과 사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인격의 발전조건과 사회체계의 보존조건은 다름아닌 질서의 규칙들인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개체 또는 개인을 근간으로 한 뿌리깊은 법사상에 대응하여 그는 사회의 지평과 맞닿아 있는 것은 인격이며, 인격만이 규범을 인지하고 규범의 호소에 응답하며 그것을 준수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법에 있어서 주체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인격이며, 인격상호 간의 공존관계가 규범세계와 사회를 형성해 나간다고 본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야콥스 교수는 위대한 형법학자 한스 벨첼(Hans Welzel) 교수의 수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아르민 카우프만(Armin Kaufmann) 교수가 벨첼의 후임으로 이끌었던 본대학 법철학 연구소를 카우프만이 서거한 뒤 계승하여 발전시켜온 장본인이다.
한스 벨첼이 창시한 목적적 행위론의 범죄체계는 빈딩(Binding)의 규범론과 하르트만(Hartmann)의 사물논리가 결합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물론 벨첼의 목적적 행위론은 그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 사물논리의 축이 폐기되면서 좌초하고, 그대신 불법의 영역에서 행위규범 일원론 쪽으로 발전하면서 유명한 본학파(Bonner Schule)의 일가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야콥스 교수는 한때 역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다
: 벨첼의 생전에 당시 11판에 이르렀던 벨첼의 형법교과서 공동집필자로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으나, 규범론에 사회체계론을 접목시킨 거대한 형법사상의 구상에 골몰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 제안을 사양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물이 현대형법학의 독창적인 체계서 중의 하나인 그의 형법학 교과서인 셈이다. 물론 야콥스의 사회체계론은 루만(Luhmann)의 법사회학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헤겔의 법사상, 국가사상에까지 잇닿아 있다.
이 책은 계몽기 이래의 방대한 근대적 법사상 내용을 집약적으로 응축 한 것이기 때문에 원문으로 읽기에도 난해한 소책자이다. 하지만 현대 법철학과 형법철학의 영역에서 신고전(新古典)으로서의 울림과 무게를 담고 있다.
역자가 지난 2000년 훔볼트장학금으로 본대학 법철학연구소에 잠시 체류하던 때에 야콥스 교수로부터 이책의 한국어 번역출판을 쾌히 승낙받았으나, 차일피일 세월만 허송해 마음의 짐이 여간 무겁지 않았었다. 마침 변종필 교수가 쾌히 번역에 동참하여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어 이 오래된 짐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국어판 번역출간을 앞두고, 한국독자들을 위해 친절하게 새로운 서문까지 보내주신 야콥스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책의 번역출간을 주관해 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서 문 Ⅰ 한국어판 서문 Ⅲ 역자 서문 Ⅴ 제1장 고립된 인간개체 1 제2장 두 개체의 병존 9 A. 상호적인 영향 11 B. 협력의 한계 15 C. 계약? 19 제3장 권력에 의한 집단조정 23 제4장 인격, 주체, 사회 31 A. 질서양식 33 1. 개체들의 질서 33 2. 집단의 질서 36 B. 승인? 40 C. 인격의 객관성 43 D. 인격과 신체 47 E. 개체와 인격의 관계 48 1. 재론: 차별적 질서 48 2. 재론: 출발점으로서의 권력? 53 제5장 규범의 현실성 57 A. 몇 가지 유형 59 B. 행태의 실행? 61 C. 규범과 주체 62 D. 과정으로서의 규범의 현실성 64 E. 혼합상황 66 제6장 상호이해로서의 사회 71 A. 인지적 측면 73 B. 규범적 측면 77 제7장 내면성 83 A. 주체성의 필연성? 85 B. 주체성의 보충성? 89 C. 재론: 오직 오성? 93 제8장 인격과 강제 95 A. 강제의 개념 97 B. 스스로에 의한 탈인격화 100 C. 강제에 의한 탈인격화 101 제9장 교란에 대한 대응 105 A. “법으로서의 법의 침해”? 107 B. 귀속 108 1. 귀속의 유형 108 a) 형식적일 뿐인 인격성 108 b) 자기조종 112 c) 행태의 사회적 의미 115 2. 책임과 기대가능성 118 a) 개별적인 생계 118 b) 질서의 존립 123 C. 제재: 규범적 현실성의 유지 128 1. 인격성의 상실? 128 2. 범행의 주변화 131 a) 항의로서의 형벌 131 b) 고통으로서의 형벌 133 D. 규범침해자와 국외자 136 제10장 사회로서의 경제 139 A. 지위의 문제 141 B. 경제의 규정적 힘 144 제11장 보편화? 149 제12장 테제 157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