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설립 25주년을 맞아 2017년 2월 6일(월), '신시대의 형사법과 판례의 변화 - 대한민국과 일본의 비교'라는 주제로 국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세미나에서는 최근 5년 간 재산범죄 판례의 동향, 2007년 형소법 개정 후 판례의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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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5주년 기념 공동 국제세미나 자료집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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