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횡령․배임죄 등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양형기준제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9. 2. 6.(금) 14:00 ~ 18:30

▣ 장소 : 서울법원(서울고등․지방법원) 종합청사 형사대법정(서관 417호)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정

14:00 ~ 14:20 개회식

14:20 ~ 16:00 양형기준안 발표

강도범죄 양형기준안 토론

16:00 ~ 16:20 휴식

16:20 ~ 18:00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안 토론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안 토론

18:00 ~ 18:30 종합토론

▣ 사회자

성낙송(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양형기준안 발표자

김소영(수석전문위원)

▣ 지정토론자

김영종(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임복규(사법연수원 교수)

이광수(변호사)

손동권(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미화(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이상훈(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26, 팩스 02-3476-8042, e-mail tothesun520@scourt.go.kr

▣ 찾아오시는 길

○ 고속버스 이용시 :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지하철 3호선 수서방향 교대역에서 하차

○ 지하철 이용시 : 2, 3호선 교대역(법원, 검찰청) 1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버 스 이용시 : 340, 3423, 4423, 10(마을버스)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