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수시연구과제 공모결과 발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수시연구과제 공모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 10편의 연구과제가 제안되었습니다.

당 연구원은 박상기 원장을 비롯하여 전문 심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시연구과제의 적합성, 연구계획서의 적정성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모든 제안 과제들이 저마다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수시연구과제 공모 취지가 최근의 형사정책 이슈에 대한 정부정책지원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주로 고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신임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수사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가 검찰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과 휴대폰 셀카 음란물 급증 및 청소년이 이들 음란물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제안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제안과제의 유사성, 연구수행의 효율성, 제안자의 학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유죄협상제도와 관련된 제안과제를 하나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키로 하였으니, 이점에 대해 해당 연구책임자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과제
- 독일 개정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 (김성룡 경북대 교수)
-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함의 (조상제·이진국 아주대 교수)
-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창훈 미국 알칸소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