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범 처리절차의 적정화 방안] 공청회 개최 안내
ㅁ 주 제 : 소년사범 처리절차의 적정화 방안
ㅁ 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13:30-18:00
ㅁ 장 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대회의실
ㅁ 일 정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사(이태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사 회 : 조 준 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14:10-14:40 제1주제 : 소년비행의 현상과 대처방안
발 표 : 이 순 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14:40-15:10 제2주제 : 소년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발 표 : 이 천 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5:10-15:30 제3주제 : 소년법 제49조 제1항의 해석론과 정책론
발 표 : 도 중 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5:30-16:00 휴 식
16:00-17:40 지정토론
오 영 근(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귀 옥(서울가정법원 판사)
이 금 형(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이 옥(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 지 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7:40-18:00 종합토론
ㅁ 연락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경영국(전화 : 3460-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