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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00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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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10 | 개 회 사 : 정영일 교수 (경희대학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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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14:20 | 축 사 : 조병길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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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7:40 | 제 1세션 (장소 : 홍문관 8층 모의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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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5:20 | 제 1주제 : 청소년범죄자의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
| 사 회 : 민수홍 교수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발 표 : 조윤오 교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 론 : 이창한 교수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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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5:3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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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6:30 | 제 2주제 : 도시화 정도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 사 회 : 김은경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표 : 황의갑 교수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 론 : 박현호 교수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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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6:4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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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17:40 | 제 3주제 : 범죄피해자의 자기방어행위의 효과 |
| 사 회 : 강동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탁종연 교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 론 : 박순진 교수 (대구학교대 경찰행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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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7:40 | 제 2세션 (장소 : 홍문관 8층 8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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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 15:20 | 제 1주제 :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형사법적 논의의 |
| 필요성과 그 방향 |
| 사 회 : 이인영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발 표 : 이정념 교수 (영동대학교 강사) 토 론 : 이승환 박사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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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5:3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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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6:30 | 제 2주제 :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
| 사 회 : 천진호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 남상근 박사 (한양대학교) 토 론 : 한정화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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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6:4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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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17:40 | 제 3주제 :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
| 사 회 : 오경식 교수 (강릉대학교 법학과) 발 표 : 이희경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토 론 : 오병두 교수 (홍익대학교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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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 18:00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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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18:30 | 정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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