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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학술회의 | |||
일 시 : | 2009년 4월 18일(토) - 4월 19일(일) | ||
장 소 :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은관) 412호 | ||
발표주제 : 사회적 현안과 형법적 대응의 합리적 모색 | |||
제1주제 | 제1주제 :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사회 : 송광섭 교수(원광대) 발표 : 이인영 교수(홍익대) 토론 : 김성룡 교수(경북대)/ 박건영 검사(군산지청) | ||
제2주제 | 제2주제 :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사회 : 변종필 교수 (동국대) 발표 : 이정훈 교수 (중앙대) 토론 : 심재무 교수(경성대)/ 진재선 검사(전주지검) | ||
제3주제 | 제3주제 : 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안에 대한 논평 사회 : 전지연 교수(연세대) 발표 : 박기석 교수(대구대) 토론 : 홍승희 교수(원광대)/ 김윤정 검사(전주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