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영남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행사기간 / 시간 2023.04.10(월) / 19:00 ~ 21:00 장소동아대학교 국제화상회의실(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작성일2023.04.04 00:00 조회수242 일 시 : 2023년 4월 10일(월), 19:00 ~ 21:00장 소 : 동아대학교 국제화상회의실(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주 제 : 제1주제 - 공소제기 후 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 제2주제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결과범인가?주 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영남형사판례연구회※프로그램/전체사회:김병수 교수(동의과학대학교)구분시간내용비고발제/토론19:00~21:00(120)공소제기 후 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발제:하태인 교수(경남대학교)/토론:선종수 교수(동아대학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결과범인가? -2021.4.29.선고 2018도18582 판결 등-발표:박경규 박사과정(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토론:안정빈 교수(경남대학교) 첨부파일 제252회 KICJ-영남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계획(안).pdf (203.52KB / 다운로드 58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