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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2년 10월 26일(수), 14:00 ~ 17:00
장 소 : 여의도 전경련 회관
주 제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논의
주 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찰청
프로그램 전체 사회: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구분 | 시간 | 내용 | 비고 |
개회/소개 | 14:00~14:05(05') | 참석자 소개 | 사회 |
축사 | 14:05~14:25(20') | 인사말씀 | |
주제 설명 | 14:25~14:35(10') | 주제 및 논의 방향 설명 | 좌장 |
좌장: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
발제/토론 (세션별) | 14:35~15:25(50') | 집회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 | |
▶발제: 이희훈 교수(선문대) ▶토론: 김우석 변호사(명진 대표변호사) 하원철 경위(양산경찰서) | |||
15:25~16:15(50') | 現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 | ||
▶발제: 박원규 교수(군산대 교수) ▶토론: 최담비 교수(원광대학교 법전대, 변호사) 전현욱 실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정리/폐회 | 16:15~17:00(45') | 종합토론(참석자 의견 수렴) 및 정리 | 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