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3. 10. 19. (목) 총 3쪽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AI·법·정책연구팀 최민영 선임연구위원 (02-3460-5178)
형사정책연구실 김광수조사연구원(02-3460-923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플랫폼
(https://kicj.re.kr/ccldb/)을 업데이트 하여, 9월 말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은 형사법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국가별 형사법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플랫폼 내 자료는 한국형 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을 위한 주요국 형사법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국제화 경향의 반영 및 형사사법공조 등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주요국 형사법 관련 연구의 필요성 증가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필요성 제기로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2022년 5월 20일부터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
□ 이번 업데이트로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는 기존에 탑재된 5개국(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형법총칙 중 ▲형법의 기본원리 ▲범죄성립요건 ▲법인의 형사책임 ▲기수 전 범죄 ▲공범 공범 ▲죄수 및 형벌과 형법각칙의 △살인죄 △상해·폭행죄 △절도·사기죄 △성폭력범죄 △문서위조죄 △뇌물죄 △위증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5개국의 형사소송법 중 ■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 수사 ■ 공소 제기 ■ 공판에 대한 정보(영국 공판 정보는 2024년 업데이트 예정)를 추가로 수록했다. 또한 검색엔진을 개선하여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개선 작업을 통해 주요국 형사법의 쟁점별로 입법례와 이론, 판례, 제도 등을 손쉽게 검색하여 각 국가별 형사법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앞으로 비교형사법정보 활용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데이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연구사업 책임자인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년간 영미법과 대륙법을 대표하는 주요 5개국의 형법을 통일된 큰 틀과 체계 속에서 비교하여 분석해 왔다"고 설명한 뒤 "특히 올해는 형사소송법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에 의의를 둔다"고 올해 업데이트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주요 5개국의 형사소송법의 증거와 재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별첨 1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CCLDB] 홍보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