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2024. 2. 21. (수)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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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무정책 「국정현안 대응」 법무부
2030자문단 간담회'
20일 개최
20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한국형사·법무 정책「국정현안 대응」 법무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 7월에 개최될 '국정현안 대응 학술대회' 주제 선정을 위한 법 무부 2030자문단(단장 홍정윤 청년보좌역)인 청년의 의견을 수렴 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히 사회 문제에 민감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체인 청년층의 법정서 반영이 중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하태훈 원장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문제에 대해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 받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한
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와 다가올 학술대회 주제 선정에 반영되 어 선제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2030자문단은 보험사기, 대학 내 성폭력, 보이스 피 싱, 외국인범죄, 기술 유출, 은둔·고립 청년, 행정심판, 법조인력, 이상동기, 외국인정책, 군인 대상 범죄 피해 등을 비롯한 형사·법 무 영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안했다.
특히, 2030자문단은 최근 청년의 보험사기 수법을 소개하며, “보 험사기 편취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실이 증가하 여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료 또한 연쇄적으로 매년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자동차 보 험료 상승을 방지하고자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 안했다. 또한,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인구이슈, 외국인범죄, 비자문 제, 지역 거버넌스 문제 등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법무부 2030자문단은 지난 31일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여론 수렴 및 전달과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2030자문단 홍정윤(단장) 청년보좌역), 김환, 서유본, 유인우, 이서현, 임우섭, 전승환, 조다인이 참 석했다.
아울러, 올 7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현 정부의 국정현안 에 대응하기 위한 현상 진단 및 실효적 방안 제시를 위한 '국정 현안 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별첨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행사사진 1
별첨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행사사진 2
별첨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행사사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