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설명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연구과제 보고서에 관한 "국제연구원마저 文부동산정책 비판" 식의 제목과 내요의 언론기사 및 사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해당 연구의 목적 및 내용에 맞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
본 연구원이 주환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연구보고서의 내용과 결론과 관련하여 2021년 9월 6일자 세계일보 관련 기사를 포함한 30여개의 관련 기사 및 사설에 대해, 해당 연구의 주된 목적과 내용보다는 결론 부분의 이룹 내용과 표현을 지속적으로 인용 및 재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함.
2021년 9월 6일 이후 관련 언론보도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있다고 진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연구는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전반적·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한 것으로, 특히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부동산 정책상 한계의 원인이 특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저웁부터 누적되어 온 공공부문의 총체적·구조적 부패를 주된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가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실시한다고 현재 부동산 무제를 타개할 수 없으몰,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인 공공부문의 구조적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개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있음
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언론보도에서 이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진단에 관한 것에 한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해당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이 독자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바임
2.<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의 주요내용
(취지 및 목적)본 연구는 국가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개혁과제를 추진해온 현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을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개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에 직면할 수 잇는 위기상황에서 추진되었고, 부동산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주된 내용)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전반적·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고 있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 1.부동산 공기업 및 이와 공생하는 민간기업·펀드 등에 시장교란 가능성, 2.연기금, 재벌, 외국자본(또는 외국기업) 등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3.금유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서, 4.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의 혼선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 5.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6.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 공적 정보를 악용·남용한 시장교란 가능성, 7.부패정치인 또는 부패관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8.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장교란 방치 가능성 들을 전 방위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