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정정요청

• ●배포일시:2019.10.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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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획조정실 성과확산팀

• ●담당실장:강은영 기획조정실장 02)3460-5162

• ●담당자:박성훈 성과관리팀장 02)3460-5157

[단독] 한인섭 "적페청산 연구하겠다"며 형사정책연구원장 됐다" <조선일보> 언론보도 관련 기사 정정요청

2019. 10. 16. 연구원장과 관련된 [단독] 한인섭 "적페청산 연구하겠다"며 형사정책연구원장 됐다" 라는 <조선일보>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명백히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의 정정을 요청합니다.

기사내용"한 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채용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요청사항:하원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함
이유:김성원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에서 선발절차를 진행하여 당 연구원에는 관련자료가 없는 실정임"이라 고 답하였음. 실제로 채용당시 자원서류 일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이라 칭함)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위<소견서> 자체가 경사연에서 김성원 의권측에 열람시킨 것으로 확인됨. 기타 채용관련 자료의 제출여부는 채용기관인 경사연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한원잔은 이를 거부한 적이 없음.

기사내용:그러나 한 원장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평가결과 공개가 "업무의 공성한 수램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한다"며 자료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정정요청사항:자료요구에 불응한 것은 "한원장 측"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함.

이유: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사연은 <소견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의원측에 열람시켰으며, 의원측은 최종평가표를 요청했지만, 경사연측은 법률적 근거로 자료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미제출한 것임. "한 원장 측은"이라는 주어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 해당 언론사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였습니다.

정정 전(2019.10.16. 18:07):1.한 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채용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그러나 한 원장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평가결과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자료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정정 후(2019.10.16. 23:01):1.한 원장은 채용관련 자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않다.
2.그러나 형정원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평가결과 공개가 "업무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자료요구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