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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제65차 마약위원회(CND), 세계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04.18
  • 조회수376
지난 3월 18일, 마약 문제에 관한 유엔의 주요 정책 입안 기구인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의 65번째 회기가 종료되었다. 이번 회기에는 129개의 회원국, 16개의 정부간기구, 80개의 비정부기구에서 1,350명 여 명이 참석하였다. 

5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회기 동안 회원국들은 마약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과 마약 정책 수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세계 마약 문제 대응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남미, 근동 및 중동의 지역사무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의 권고를 검토하여 몇 가지 약물을 국제적인 마약 단속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회기를 마치며 채택한 네 개의 결의안은 대안 개발, 불법 마약 거래와 불법 화기 거래의 관련성, 과학적 증거 기반 예방, 불법 약물 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등급이 부과되지 않은 화학물질과 합성 전구체(desiger precursor)의 구별을 다루고 있다. 

CND 회의 진행과 함께 120여 개의 부대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부대 행사의 주제로는 의료적 및 과학적 목적으로 단속 물질 이용, 증거 기반 예방 및 치료, 마약 정책에서 젠더 및 청소년 관점, 불법 마약 거래에 대한 대응, 사각지대의 해소, 코비드-19 상황에서 마약에 대한 대응 등이 있었다. 

한편, 개회일에 CND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WHO, INCB와 함께 “공동 행동 촉구(Joint Call for Action)”를 통해, 의료적 및 과학적 목적으로 단속 물질에 원활히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마약 정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덧붙여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가 없도록 이 분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2년 3월 18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2/March/no-patient-left-behind_-multi-stakeholder-discussion-on-the-world-drug-problem-at-the-sixty-fifth-commission-on-narcotic-dru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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