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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UNODC의 이주민 밀수 근절을 위한 노력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2.07
- 조회수339
이주민 밀수는 이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조직범죄로, 폭력, 학대 그리고 착취의 위험이 이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밀수업자들은 빈곤, 자연재해, 분쟁이나 박해, 고용과 교육의 기회 부족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합법적으로 이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John Brandolino 조약국장은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조직에 의해 손쉬운 수익원의 표적이 된다. 그러므로, 이주민 밀수 뒤에 숨겨진 돈을 찾는 것은 조직범죄와 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밀수 행위의 비밀스러운 성질은 이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글로벌 이주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하는 2억 8,100만 명의 해외 이주민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이주민이 밀수되는지에 대한 최근 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UNODC는 2016년 세계 주요 밀수 경로 중 30개를 통해 최소 250만 명의 이민자들이 밀수된 것으로 파악했다.
2000년 11월, 유엔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속으로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를 채택했다. 현재 151개국이 동 조약을 비준했으며, 이들은 이주민 밀수를 범죄화해야 하며 밀수된 이주민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그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UNODC는 밀수 고리에 대한 초국가적 조사, 동 범죄의 불법적 진행 추적 및 체포 등으로 이 국가들을 지원한다.
2022년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을 맞이하여 UNODC는 이주민 밀수와 관련된 범죄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몇 가지 성공적인 조치의 결과를 보고했다. 예를 들어, UNODC는 카리브 해의 해양 법 집행 당국이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주에 대한 지역 전술 및 운영 대응 강화를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가 대응해야 할 운영 및 이주민의 수를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도미니카 공화국은 558명의 이주민을 수색하여 구조했으며 이주민 밀수에 연루된 39척의 선박을 압수했다. 이와 유사하게 트리니다드토바고는 해양에서 519회 작전을 수행하여 151명의 이주민을 구조했다. UNODC의 글로벌 해양범죄 프로그램(Global Maritime Crime Programme)은 해상에서 이주민 선박과의 조우에 대한 지역 표준화된 훈련을 개발하고 카리브해에서의 그러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지역 훈련 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국가가 승선 팀과 이주민 모두의 안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바다에서 이주민 흐름을 감지하고 저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다.
지난 10월에는 UNODC와 IOM가 UN 이주 네트워크(UN Network on Migration) 하에서 이주민 밀수에 집중하는 기관 간 협력 플랫폼을 개발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세 개의 시민 사회가 회원으로 포함되었다.
2022년 12월 16일, 이주민 밀수를 해결함으로써 이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UNODC의 노력이 재확인되었다. John Brandolino 조약국장은 “UNODC는 이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조직 범죄집단의 척결을 촉진 및 지원한다. 범죄는 이주를 차단할 때가 아니라 용이할 때 예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NODC는 지난 12월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 상황에서 이주민 밀수 및 인신매매에 관한 수정된 업무 지침을 개시했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2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