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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제66차 유엔마약위원회 연례회의 개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4.12
  • 조회수362

2023년 3월 17일, 제66차 마약위원회 연례회의가 국제 마약 통제 조약의 이행과 마약 정책 책무를 중심 내용으로 진행된 5일간의 논의 끝에 폐막했다. 


이번 66차 회의에는 139개 회원국, 21개 정부 간 기구, 132개 비정부기구 및 유엔 기구를 대표하는 2,4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참가하였다. 


제66차 CND 회의 의장인 콜롬비아 Ruiz Blanco 대사는 폐막식 연설에서 위원회의 의제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모든 대표단에 감사를 표하고 세계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전과 제약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할 기회를 강조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Ghada Waly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John Brandolino 조약국장은 회원국들에 "마약 문제의 해결과 마약에 영향을 받고, 소외되었으며 뒤처질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 기반 치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을 독려했다


회의 기간 동안 회원국들은 특히 a) 국제 약물 통제 조약과 약물 정책 이행 b) 세계 약물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노력의 조정 c) 위원회 산하 기관의 권고 d)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검토 및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기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회는 합성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 1종, 신규 합성 오피오이드 4종, 카티논/자극제 2종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제66차 CND 세션 동안, 다음의 4개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1) 2024년 제67차 세션 기간 개최될 중간 검토 준비 

2) 개발 지향 약물 통제 전략으로서 대안 개발 촉진 

3) 합성 약물의 안전한 취급 및 폐기 

4) 과학적 증거 기반 지원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보 공유 강화 


2019년 채택된 장관급 선언에 따라 위원회는 2024년 모든 국제 마약 정책 공약 이행 과정에 대한 중간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 검토는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CND는 마약 통제와 기타 약물 관련 문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는 유엔 정책입안 기구로, 회원국들이 세계 약물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지식과 모범사례를 교환하는 포럼을 제공한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3년 3월 17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March/seven-new-substances-chemicals-placed-under-international-control-four-resolutions-passed-at-66th-session-of-the-commission-on-narcotic-dru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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