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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호주형사정책연구원, 2023 호주 사이버 범죄 보고서 발간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7.17
  • 조회수276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은 2023년 6월 27일 사이버 범죄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호주 컴퓨터 사용자의 사이버 범죄 피해, 도움 요청 및 손해 정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호주의 사이버 범죄' 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2023년 초에 실시한 컴퓨터 사용자 13,8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설문조사 전 12개월 동안 응답자의 27%는 온라인 학대 및 괴롭힘, 22%는 멀웨어, 20%는 신원 범죄 및 오용, 8%는 사기 또는 스캠(scam)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7%는 조사 전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사이버 범죄를 경험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거의 절반이 두 가지 이상의 사이버 범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4%는 데이터 유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이버 범죄 피해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정 공동체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고 특정 온라인 활동이 피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 피해는 경찰이나 신고센터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문제의 규모를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엇갈렸으며, 범죄자가 체포된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다양했으며,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신고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경험한 금전적 손실은 광범위했다. 일부 피해자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했지만, 대부분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최초로 재정적 비용을 넘어서 개인 피해자와 중소기업이 겪는 피해를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25%는 조사 전 12개월 동안 사이버 범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중소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응답자의 22%는 자신의 비즈니스가 사이버 범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동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홈페이지, 2023년 6월 27일 

https://www.aic.gov.au/publications/sr/s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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