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Nelson Mandela International Day) 을 기념하여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Ghada Waly 사무총장은 교도소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감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여 만델라라는 인물과 그의 유산, 넬슨 만델라 규칙을 기리자고 강조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27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며 교도소 개혁을 위한 세계적인 옹호자가 되었다.

2015년 유엔 총회는 21세기 교도소 관리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으로 넬슨 만델라 규칙(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 개정안)을 채택했다. 동 규칙은 최소한의 수감 조건을 설명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교도소 직원에게 안전, 보안 및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UNODC는 동 규칙의 관리 기구로서, 국제 넬슨 만델라 날을 맞아 #PrisonersMatter 캠페인을 통해 이 규칙의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3년 넬슨 만델라의 날 주제인 '기후, 식량, 연대'에 맞춰, 넬슨 만델라 규칙 친선 국가 그룹(Group of Friends of the Nelson Mandela Rules)은 기후 변화와 관련 혼란이 교도소와 범죄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동 그룹은 39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 및 기타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넬슨 만델라 규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규칙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념 연설에서 Ghada Waly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재소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감자들은 점점 더 극심해지는 기상 조건과 자연재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물가 폭등, 식량 및 에너지 부족과 같은 관련 혼란에도 깊이 영향을 받는다”. 

기후 변화의 영향과 전 세계 교도소 인구의 증가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7월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한 주를 기록했고, 21세기 들어 전 세계 수감자 수가 1,120만 명으로 17% 증가했다는 새로운 UNODC 데이터 매터스 수치(Data Matters Figures)가 발표되면서 이 문제는 주목받고 있다. 

과밀 수용은 건전하고 인도적인 교도소 운영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Waly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넬슨 만델라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된 UNODC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보고된 전체 국가 중 거의 절반이 수용 인원의 100%를 초과하여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50만 명의 사람들이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다. 지난 20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의 수는 35% 증가했지만, 남성은 16% 증가에 그쳤다. Waly 사무총장은 "이러한 수치는 특히 여성이 특정한 취약성과 불평등에 계속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우선순위는 교도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많은 수감자가 생명 유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거나 기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Waly 사무총장은 국가 당국이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필요를 포함한 모든 기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은 도덕적 의무이며 위기에 대한 교도소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ODC는 회원국이 더욱 효과적이고 인도적이며 탄력적인 교도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ODC는 2022년에만 43개 회원국에 비구금 조치의 시행과 안전하고 인도적인 구금에 관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한편, 16개국의 교도소 인프라와 환경을 개선하고 20개 교도소 행정부가 범죄자 관리에 대한 보다 재활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지원했다.

UNODC는 기후 변화가 교도소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 지원을 제공하여 교정 시설의 재해 완화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 개발을 지원했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두 교도소에 지속적인 에너지와 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조달 과정과 개보수를 지원했다.

UNODC는 파키스탄의 5개 교도소에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지원했으며, 케냐도 올해 비슷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나미비아와 스리랑카의 성공적인 선례에 따라 UNODC는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가나 교도소의 식량 안보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식량을 생산하고 재소자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7월 18일

https://www.unodc.org/unodc/frontpage/2023/July/prisoners-matter_-rights-and-needs-of-11-2-million-prisoners-around-the-world-must-be-respected--says-unodc-executive-director-on-nelson-mandela-da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