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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UNODC,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기념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강조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8.11
  • 조회수211

분쟁, 기후 변화,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세계무대를 지배하고 각국의 정치적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각국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의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길거리, 건설 현장, 공장, 공공장소 등 일상에서 우리 주변을 활보하고 있다.”라고 Ghada Waly UNODC 사무총장이 언급했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인신매매범들이 "면책특권을 누리며 계속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범죄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UNODC의 최신 글로벌 인신매매 보고서(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적발된 피해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주로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에서 인신매매 사건의 유죄 판결 수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등 인신매매를 예방, 적발 및 기소하려는 많은 국가의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UNODC가 올해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함께 이 범죄를 종식하고 생존자를 지원하며 인신매매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UNODC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국 Ilias Chatzis 국장이 강조했다. 


UNODC 2023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캠페인은 글로벌 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인신매매 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 강제 이주, 온라인 범죄의 확대, 기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법적 지위가 없거나 빈곤층, 교육, 의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소외된 지역사회 출신인 사람들이 인신매매범들의 주요 표적이 된다. 


UNODC 연구 보고서는 국가들이 인신매매와 조직범죄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인신매매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일반적으로 더 큰 범죄 활동의 일부인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인신매매 법정 사건에서 인신매매범의 약 70%가 어떤 형태의 조직범죄 집단에 속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를 성적이나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할 뿐만 아니라 구걸이나 절도, 마약 및 기타 불법 물품의 운반 또는 판매, 디지털 사기 및 기타 온라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한다. 


Ghada Waly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탐지를 강화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범죄자를 기소함으로써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인신매매 범죄의 생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돕고, 지원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ODC는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가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와 생존자에게 다가가 정의와 회복을 향한 여정에서 희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7월 24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July/world-day-against-trafficking-in-persons---reach-every-trafficking-victim--leave-no-one-behind--says-unod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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