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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인터폴-UNODC, 이주민 밀입국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발족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3.08.11
  • 조회수346

인터폴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미주 지역의 이주민 밀입국과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Project Turquesa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Project Turquesa를 통해 인터폴과 UNODC는 불법 이주와 착취로 이익을 얻는 조직범죄 집단에 대한 노력을 효율화할 것이다. 


Project Turquesa는 이전 인터폴 주도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기반으로 두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이주민 밀입국 및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로운 접근 방식을 보장할 것이다. 


조직범죄 집단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는 이러한 범죄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신매매와 이주민 밀입국이 남성, 여성, 아동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젠더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성별에 대한 고려가 주류를 이룰 것이다. 나아가 밀입국한 이주민과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과 수사관과 검찰 간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미주 지역과 전 세계에서 이러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UNODC의 2022 글로벌 인신매매 보고서는 2020년에 인신매매(TIP) 유죄 판결 건수가 전년 대비 27%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oject Turquesa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내 이주민 밀입국 및 인신매매의 경로, 동향, 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운영 및 전략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검사와 법 집행관에게 교육 및 운영 사법 계획을 제공하여 관련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기존의 지역 간 네트워크와 도구에 대한 기술 지원은 수혜국의 수사관과 검사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Ghada Waly UNODC 사무총장은 “UNODC는 인신매매와 이주민 밀입국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 협력적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및 그 너머에서 우리는 법 집행 대응을 강화하고,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귀중한 기술적 지원과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 있다. Project Turquesa를 통해 인터폴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초국가적 도전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보장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인터폴의 네 차례에 걸친 Project Turquesa 운영으로 약 800명을 체포, 수천 명의 피해자 신원 확인, 270건의 새로운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UNODC와의 긴밀한 협력은 이번 공동 프로젝트의 확실한 발판이 되었으며, 우리는 취약한 지역사회를 함께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인터폴 Jürgen Stock 사무총장이 말했다.


Project Turquesa는 캐나다 정부가 범죄 방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2년 반 동안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출처: UNODC홈페이지, 2023년 7월 5일

https://www.unodc.org/unodc/en/press/releases/2023/July/americas_-new-joint-initiative-against-human-trafficking-and-migrant-smuggl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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