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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유엔 반부패 협약 총회, 유엔반부패협약 약속 재확인하며 애틀랜타서 마무리

  • 작성자허영선
  • 작성일2024.01.30
  • 조회수92

10차 유엔 반부패 협약 당사국 총회(The t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는 '애틀랜타 2023: 부패와의 싸움에서 청렴책임투명성을 증진한다.'는 결의안과 전 세계는 법치주의를 지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의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애틀랜타 2023' 결의안은 협약에 대한 책임과 부패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가 자국민에게 즉각 대응을 하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며모든 사람들이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다른 결의안들은 부패 측정과 반부패 프레임워크의 효과수익 소유권부패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 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의 국제 협력부패와 민간 부문군소 도서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그리고 처음으로 조달내부고발자 보호부패와 조직범죄의 관련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협약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면서국제 반부패 사회는 190개 당사국을 하나로 묶어 모두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며 길을 닦아 성과를 챙겼다.

 

당사국들은 협약 이행 검토 메커니즘의 제2주기를 2026년 6월까지 연장하고, 2025년 제11차 유엔 반부패 협약 당사국 총회를 카타르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UNODC 홈페이지, 2023년 12월 16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3/December/un-anti-corruption-conference-concludes-in-atlanta-reaffirming-commitment-to-un-convention-against-corrup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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