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0일, 태국사법연구원(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은 지난 5월 발간한 2021년 범세계 교정시설 추세 보고서(Global Prison Trends)의 요약 보고서(Executive Summary)를 발표하였다. TIJ는 국제형행개혁위원회(Penal Reform International)와 함께 2015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행해 오고 있다.

 

범세계 교정시설 추세 보고서는 형사사법과 교정정책 및 실무 분야에서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교정관련 과제에 대한 관점과 분석을 제시한다.

 

2021년 보고서 첫 번째 장에서는 범죄와 구금과 관련하여 다루었다. 특히 교정시설 정책과 이행 추세와 관련하여 ▲ 범죄 ▲ 구금 ▲ 과다 수용 ▲ 취약계층을 차별하는 법률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른 출소 ▲구금 대체 방안 ▲ 미결구금, 사형제도 활용, 무기징역 등 구금의 최신 추세에 관해 다루었다. 교정시설 인원 및 교정환경 문제를 다룬 세 번째 장에서는 ▲ 여성·아동·고령자 그룹 ▲ 소수자 그룹 ▲ 외국인, 소수민족, 토착민 그룹을 나눠서 구금 환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보건 문제, 이동제한, 독방 활용 등) ▲ 교정 시설 내 보안, 폭행, 사망 ▲ 교정 시설 직원 상황 ▲ 자료 수집과 투명성 관련 문제 ▲ 운동 등을 활용한 수감자 갱생 프로그램 등 교정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제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신기술의 역할 및 활용을 다루었다.

 

특히,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교정시설 위기(Prisons in crises)’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동 주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교정시설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교정시설이 경제 위기, 보건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협 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악화된 빈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환경도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19-2020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에서 응답자(교정시설 수감자) 중 30%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 시 교정시설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자연재해 및 무더위 등 기상 이변 발생 시 교정시설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마지막 장에서 교정시설 내 기술 발전 및 신기술의 활용이 교정시설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기술 활용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보고서 원문은 TIJ 또는 국제행형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TIJ 홈페이지:

https://knowledge.tijthailand.org/en/publication/detail/global-prison-trends-2021#book/

 

국제형형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penalreform.org/global-prison-trends-2021/

 

출처: TIJ 홈페이지 2021년 8월 10일

https://knowledge.tijthailand.org/en/publication/detail/global-prison-trends-2021-summary#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