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0일, 미국 공화당 소속의 스콧 페리(Scott Perry) 펜실베니아 하원의원이 제117차 의회(117th Congress)에서 중국 공산당을 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Group)으로 지정하자는 법안(H.R. 5431)을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페리 의원이 제116차 의회에 H.R. 8491 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않은 바 있으며, 금번에는 페리 의원 외에 3명의 공화당 의원(Tim Burchett, Scott R DesJarlais, Robert “Bob” Good)이 공동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중국 공산당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 상황 등을 열거하며 중국 공산당의 초국가적범죄집단 지정을 제안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 페리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정권 하에 있는 중국의 유일한 집권여당이며, 2020년 6월 30일 중국이 홍콩에 중국-영국 간 공동선언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권력을 행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의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관료들이 홍콩 국민에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 내 외국인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안은 홍콩 문제 외에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 내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처우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국 방문을 제한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거듭된 지원 제의를 거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조사와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하여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미국 전역에서 FBI가 조사 중인 지적재산권 절도 사건 총 5,000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이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페리 의원은 미국 법무장관과 FBI 국장이 중국 공산당을 국제범죄조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출처: 미국 의회 홈페이지, 2021년 9월 30일

https://www.govinfo.gov/app/details/BILLS-117hr5431ih/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7/hr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