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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CARICOM, 어업분야 초국가적 조직범죄 회의 개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1.10.28
  • 조회수194

2021104, 카리브공동체(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사무국은 어업 및 푸른 경제 성장을 위한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CARICOM 회원국 외에 노르웨이 정부, 기타 지역 및 국제 개발 협력기관들이 참가하였다.

 

CARICOM19738월 카리브 지역 국가들의 경제통합을 위해 출범한 지역기구로서 사무국은 가이아나에 소재하며, 14개국(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바하마,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세인트키츠네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연방, 수리남,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아이티)1개 속령(영국령 몬트세랫)이 가입되어 있다.

 

동 회의의 목적은 어업 분야에서 행해지는 불법, 미신고, 규지 외 어업 행위와 관련한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퇴치 및 근절하기 위해 정치적 차원의 지역적,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회의에 참가한 회원국 장관들은 회의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업 산업 관련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선언에 서명하였다. 특히 회원국들은 2019년 노르웨이 정부가 시작한 '푸른 정의 이니셔티브( Blue Justice Initiative)'와 함께 코펜하겐 선언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코펜하겐 선언과 푸른 정의 이니셔티브는 세계 어업 산업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퇴치/근절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구속력 없는 국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CARICOM은 어업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외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해왔으며 우리나라와는 20065월 정보통신기술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대화협의체를 설립한바 있다. 2007년과 2010년에는 각각 대화협의체와 정책협의체를 각각 개최하였다.

 

출처: CARICOM 홈페이지, 2021108

https://today.caricom.org/2021/10/06/fisheries-ministers-approve-three-resolutions-at-11th-special-meeting-of-the-crfm-ministerial-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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