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멕시코와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관련 공동 성명 발표

2021년 10월 8일, 미국은 멕시코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초국가적 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대응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 성명 요지는 아래와 같다.

ㅇ 주권과 상호존중, 가족 및 우호를 통한 유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는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함.

ㅇ 마약 중독, 총기 폭력, 불법 마약, 불법 무기 반입,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이 양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국은 주권을 상호 존중하면서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와 법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을 해야함.

ㅇ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인해 양국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안보와 평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과거의 교훈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중점을 두고 총체적 관점으로 양국 간 협력할 계획임.

ㅇ 청소년 조직범죄 가담 예방, 수용소 개선,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불법 무기밀매 집중 단속 등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사회 프로그램, 그리고 대안을 만들 것을 약속함.

ㅇ 2022년, 양국 관계 20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안보와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

- 마약 관련 공공 보건 분야 투자, 안전한 지역사회 지원, 살인 등 강력범죄 감소를 통한 국민 보호

- 여행 및 상업거래 경로 확보, 무기 밀매 근절, 불법 공급망 집중 감시, 인신매매 및 밀수 근절을 통한 초국가적 범죄 예방

- 불법 금융행위 감시 및 보안 분야 강화를 통해 범죄 네트워크 추적

ㅇ 양국의 국민 보호를 위해 약물남용 예방과 증거기반 치료를 제공하여 조기경보시스템과 수요추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미국은 포괄적 아편, 자극제, 기타 약물 남용 프로그램(COSSAP)과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센터(SAMHSA)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ㅇ 양국은 범죄 및 폭력 예방, 살인범죄 감소, 취약 청소년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살인사건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연계된 강력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살인 사건 전담반 신설을 검토할 계획임.

ㅇ 멕시코는 국경 간 범죄를 막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과 협력하여 유엔 항만 컨테이너 통제 프로그램 출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구체(precursor chemical) 반입 통제와 관리를 강화할 입장임.

ㅇ 미국과 멕시코는 인권과 평등, 형평성, 시민권, 인종적 정의(racial justice), 기회균등 증진을 위한 양국의 헌신을 확인하며, 양국 정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수천 건의 실종과 강제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학 협력을 약속함.

출처: 미국 백악관, 2021년 10월 8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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