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은 2021년 11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원자력 과학 및 기술 관련 범죄예방과 대응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법의학에서의 원자력 기술은 방사능 탐지 등의 방법을 이용해 위조 또는 불법 밀매의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 식품 등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은 경찰 조사관, 법원 및 세관 공무원들이 범죄를 포착, 조사, 식별하는데 활용된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범죄자들이 (범죄)흔적을 감추고 싶더라도, 원자(atom)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금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공통적인 방식, 프로젝트, 자금, 파트너를 활용하여, 신기술이 경찰관, 검사, 수출업 등 실무자 및 당사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UNICRI는 IAEA와의 협력 하에, 범죄활동과 현상 등을 평가하고, 범죄예방과 형사 사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UNICRI는 조직범죄의 초국가적 성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범죄조직이 지적재산권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UNICRI는 초국가적조직범죄 네트워크를 교란하기 위한 수사 기법뿐만 아니라 이미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급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외부 범죄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IAEA의 기존 역할은 회원국의 요구를 확인 및 지원, 혁신적인 원자력 분석 도구와 관련된 프레임워크 개발 및 배포이다. IAEA는 범죄분석을 위해 새로운 원자력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IAEA가 보유한 원자력 실험네트워크를 통해 각국의 법의학 전문가와 조사관들에게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IAEA는 협력연구프로젝트(CRP,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내에서 원자력 분석 기법을 활용해 식품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예술작품의 진위 여부를 평가하며, 범죄현장의 잔류물 분석 방법 등을 연구해오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 프로그램, 과학적 자문, 상담 등의 형태로 회원 국가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거래를 조사하고 법정에 기소하기 위한 원자력 분석 도구의 개발이 될 예정이다. 동 협정을 통해 법의학 전문가 및 실무 사용자들의 협력과정에서 위조범들의 밀매 예술품 또는 문화재를 식별하는데 원자력 분석 도구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안토니아 드메오 UNICRI 국장은 금번 UNICRI와 IAEA간 협력 체결이 과학자들과 법 집행기관, 법의학계 사이의 격차를 좁히게 될 것이며 최신범죄 대응을 위해서도 시기적절하다고 발언하였다.

출처: UNICRI 공식 홈페이지, 2021년 11월 11일

http://www.unicri.it/News/IAEA-UNICRI-Collaboration-Crime-Prevention-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