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비상사태이며,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과 그로인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면서 신속히 대처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직면한 지금의 위기상황은 부패가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더 잘 대비해야할 필요성을 노출시켰다. 부패는 혼란과 무질서가 만연한 비상상황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부패 대응과 팬데믹으로부터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금주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위기 대응 및 극복에 있어서 청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행사가 개최되었다.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청렴 및 반부패 당국자들이 참여한 동 행사는 지난 2년간의 과거 성찰과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패널리스트들은 국내적, 국제적 관점에서 다음 위기상황에 더욱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응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당사국들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투명성 및 책임성 조치를 파악하고, 다음 위기가 청렴성을 시험대에 올릴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부패예방 및 대응은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더욱 강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고 회복력 있게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다.” 라고 UNODC 부패 및 경제범죄국 국장이자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사무국장 Brigitte Strobel-Shaw이 언급하였다.

 

부패와 사기로 이미 매년 세계적으로 4,55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렴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마스크, 인공호흡기, 의료장비를 긴급한 문제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 조달 시스템의 부적절한 부패 방지책이 부패가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속한 개입이 감독 및 책임 장치의 부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지원 및 구제조치 또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범죄 집단은 가짜 의약품과 테스트 키트를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마약을 획득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위해 팬데믹을 악용했다. 민간 부문의 부패 또한 코로나19 회복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팬데믹 지원과 복구 패키지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재건을 위한 노력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코로나19 동안의 지출 과정의 부패는 횡령, 특혜, 기록되지 않은 과불 및 영향력 거래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남성 전용 네트워크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여성, 청년, 소외계층이 소득, 기회, 교육 및 직업을 잃게 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패널리스트들은 자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지출을 위해서는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코로나19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공금을 절약하고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도구를 고안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새로운 요구를 식별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자금 추적 및 감시 강화와 민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UNODC는 부패 예방 및 대응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회원국의 핵심 파트너이다. UNODC는 유엔반부패협약의 틀에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며, 회원국이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기로 피폐해진 세상에서 부패는 가장 필요할 때 귀중한 자원을 훔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통합해야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공동의 책임과 함께 세계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패척결은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출처: UNODC, 2021년 12월 16일

https://www.unodc.org/unodc/en/frontpage/2021/December/beyond-covid-19_-recovering-with-integrity-from-the-pandemi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