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6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환경 범죄 및 돈세탁과 관련된 불법 금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 회의(FinCEN Exchange)를 개최하였다. FinCEN은 미국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1990년 설립되었으며, 불법 자금 관련 행위를 규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 기관의 기존 주요 과제는 테러리즘, 부패, 마약 밀수 등과 같은 국내외 범죄의 파악과 분석이었으나,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정책을 도입하자, 환경 범죄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도 과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회의에는 금융기관, 사법기관, 연방정부 등 금융 범죄 관계자들이 모여 야생동식물 밀수, 불법 벌목, 불법 조업 및 채굴, 위험 물질 밀수 등과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FinCEN은 환경 범죄가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불법 행위와 천연자원을 포함한 자연 훼손 행위 등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수준이 증가하는 것도 환경 범죄라고 보았다. 아울러 FinCEN은 환경 범죄가 돈세탁, 뇌물 수수, 절도, 위조, 탈세, 사기, 인신매매 및 마약 매매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회의에 이어 11월 18일, FinCEN은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환경 범죄 관련 금융 활동 및 자금 흐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과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하여 중앙기관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문은 FinCEN이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최초로 발표한 데 의의가 있다. FinCEN에 따르면 환경 범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범죄이며, 수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FinCEN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환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 행위를 적발할 경우,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법에 근거해 고객 및 자금 이체의 의심 거래를 감독하고 해당 기관이 판단하여 비정상적인 활동은 FinCEN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FinCEN은 수집한 불법 자금 흐름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사법 당국이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역할을 한다. 동 권고문에는 금융기관이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환경 범죄 관련 의심거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FinCEN 홈페이지, 2021년 11월 16일

https://www.fincen.gov/news/news-releases/fincen-holds-fincen-exchange-environmental-crimes-and-related-financial-activity

FinCEN 홈페이지, 2021년 11월 18일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2021-11/FinCEN%20Environmental%20Crimes%20Notice%20508%20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