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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호주형사정책연구원, 아동 성폭력 관련 보고서 발표

  • 작성자나주원
  • 작성일2022.01.03
  • 조회수213

20211216,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은 아동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형사사법 추세 및 이슈 보고서(Trends &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를 발행하였다. 보고서 제목은 아동 성폭력 스트리밍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이며, 보고서 저자는 AIC 소속 연구원인 Sarah Napier, Coen Teunissen, Hayley Boxall이다.

 

동 보고서는 총 7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45건의 아동 성폭력(CSA, Child sexual abuse) 스트리밍 범죄를 저지른 7명의 범죄자로부터 입수한 채팅 로그를 분석한 연구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범죄자들이 온라인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필리핀 여행 중에 필리핀 현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들과 관계를 쌓은 다음,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폭력 스트리밍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 대상 범죄 건의 약 35%에서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음이 나타났다. 범죄 조력자들의 일부는 피해자들의 어머니 또는 자매와 같이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범죄 조력자들은 본인들도 아동 성학대를 경험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부 범죄자들은 의도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지만, 조력자 또는 피해자가 성폭력 스트리밍 제의를 하기도 하였다. 연구진들은 상기 관찰 내용을 토대로 일부 아동성폭력 스트리밍 범죄자가 '기회주의적'이며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에 메시지 캠페인 및 온라인 경고 등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범죄 예방 및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아동 성폭력, 스트리밍 범죄, 성폭력 등과 관련된 연구는 많았으나, 이번 연구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의 피해자 접근 방식을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의 피해자 접근 과정에서 조력자들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스트리밍 범죄 예방 방법을 제시하였다.

 

AIC는 호주의 국립연구 지식센터로 형사법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 및 보급하며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ic.gov.au/sites/default/files/2021-12/ti642_how_do_child_sexual_abuse_live_streaming_offenders_access_victims.pdf

 

 

출처: AIC 홈페이지, 20211216

https://www.aic.gov.au/publications/tandi/tandi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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